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보고서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한국형 성평등지수로 개발되어 매년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산정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를 파악하고 영역별 불평등 원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이래 8개 분야 21개 지표를 통해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지수의 분야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등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지수의 지표는 분야별로 지수산정에 활용되는 21개의 대표지표와 성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43개의 관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국제사회에서 개발된 성평등지수와 비슷한 특징을 갖지만, 산정방법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지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산정한다. 이 지수의 특징은 첫째, 성평등 성과를 측정하며, 둘째 여성의 수준이 아닌 성별격차를 측정하여 성평등을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셋째, 지표 구성은 지수산정에 활용되는 대표지표뿐 아니라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지표를 함께 두고 있다. 국제사회는 성평등을 인권, 특별히 여성권리의 개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성평등지수는 특정 국가와 지역의 인권 혹은 여성권리의 척도가 되며, 국가의 성평등 정도,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수준의 성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이후 매년 국가수준의 성평등을 분석하여 국가성평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 목적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영역별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를 분석하여 성평등 제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의 평등수준과 영역별 평등정도를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 개발에 활용된다. 더불어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복지와의 사회경제적 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12년 국가성평등보고서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분야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된다. 각 분야는 지수산정을 위한 대표지표 21개와 성 평등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지표 43개로 구성하여 국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개발되어 매년 시 도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되고 있다. 이 지수는 시 도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시 도별 성평등 취약영역의 원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에 16개 시 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된다. 4개의 영역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가정과 안전한 삶’, ‘소외여성 사회통합’ 이고 각 영역별 4～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1년의 경우 지수의 지표구성은 가점영역을 따로 두었으나, 이후 통계수집의 문제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4개 영역에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지수의 산정방법은 국가성평등지수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산정 목적이 지역이란 점을 제외하면, 두 지수의 특성은 비슷하다. 즉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성과를 성별격차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성별격차를 이용함에 따라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제거하고 비교했으며, 성평등 정책 개선의 우선순위를 성 격차가 큰 영역과 지표로 두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성평등의 측정기준은 남녀격차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차이(difference) 혹은 비(ratio)로 나타낸다. 남녀격차를 이용하여 성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방법이 단순하고 지역별(혹은 국가별) 발전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국가성평등지수(NGEI), 대부분의 국가별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정한다. 첫째, 모든 지표는 평등기준점을 지정한다. 지표 값의 범주는 완전불평등인 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상태인 ‘1’까지 구성된다. 비율로 보면 여성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일 때, 성비는 ‘1’로 완전평등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구성 지표 중 ‘육아휴직자 성비’는 남성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0% 수준에 도달했을 때를 완전평등상태로 두었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 목적은 성평등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평등지수 산정은 보통 ‘여성의 수준 상승’ 혹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갖게 된다. 성평등지수 개발 시 ‘여성의 수준 상승’과 ‘성평등’ 달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목적 혹은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성평등에 더 큰 지향점을 갖는다면, 지수는 성별 수준의 차이와 방향을 중요시 하게 된다. 즉, 한쪽 성의 절대적 평등점인 50%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가 중요하며, 차이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성평등 달성을 지향점으로 할 경우 지수는 개별 지표의 수준 상승보다 지표가 남성의 동일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반면 여성수준 상승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지수는 남성 수준과 관계없이 여성수준이 낮은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정책의 방향이 남성과의 격차보다 여성의 수준향상에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하게 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성별격차의 해소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격차(gap)는 빈곤, 임금, 기술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차이(difference)와 비(ratio)을 활용해 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표의 성별격차를 남성 대비 여성 비로 활용하고 있다. 수준(level)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접근 정도(평등 정도)를 알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갖는다. 즉, 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을 측정할 경우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격차는 지역의 발전 상태와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격차는 성별의 절대적 성취정도가 평등에 반영되지 못해서 직감적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지표구성은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활용한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결과적 평등상태, 즉 남녀의 성과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의 경우 가점영역에서 성평등 정책 활성화 차원으로 5개의 투입지표를 구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점영역의 투입지표는 2012년부터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역성평등 수준이 가점영역의 투입지표로 인해 순위 변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로 국제기구에서 알 수 있듯 제도와 정책 수단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성과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