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교백서 제1장 2015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창설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등 역사적,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해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난민, 전염병,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양한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격동의 해(year of turbulence)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도전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연중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개월 가까이 순방외교를 전개하였고, 저 역시 일 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 동안 지구를 아홉 바퀴 이상 돌며 우리의 전방위 외교를 펼쳤습니다. 남아시아에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이라는 목표 아래 대파키스탄 관계 개선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인도양 도서국 가와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일과 협력 강화,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재확인 등 전방위적·실용적 외교를 전개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4년 말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철수 이후 탈레반의 간헐적 공세가 지속되고, ISIL 세력이 형성되는 등 정세불안이 지속되었으며, 미군 철수 시기도 당초 2015년 10월에서 2017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의 대거 유입이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쳤다. 특히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난민의 유입통로인 국가들 내부에서는 경제 불안과 맞물려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었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들 내 젊은 이슬람 이민자의 급진화 우려도 커졌다. 한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의에 이어 영국도 EU에 4대 개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EU 잔류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EU 내 결속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동 지역은 2015년도에도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분쟁과 정세 불안이 이어졌다. 시리아 사태가 6년째로 접어들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사드 정권의 향방을 둘러싼 주요국 간 이견 노정, 대규모 난민 발생 및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10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P5 및 사우디, 이란 등 시리아 정치 전환 관련 주요 당사국이 참여한 시리아 평화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제3차 회의 결과가 유엔안보리 결의 제2254호로 채택되는 등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ISIL의 시리아·이라크에서의 확장세가 둔화되었으나 파리 등 역외에서도 ISIL의 테러공격이 자행되면서 ISIL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알아크사 사원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충돌도 계속되었다. 리비아에서는 2개 정부 양립 및 이를 틈탄 ISIL 세력 확장 등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예멘은 북부 시아파 후티 세력이 합법 정부에 대항해 군사행동을 일으키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공습으로 대응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은 국제사회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등 지역기구의 분쟁 해결 및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 선거 전후 시위 발생 및 무력충돌이 있었으나 대체로 평화롭게 총·대선이 실시되었다. 나이지리아는 1999년 복수정당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선을 통해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달성하였으며, 8월 남 수단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도 체결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정세가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부룬디에서는 7월 대선 전후부터 정세가 악화되고 소말리아·대호수 지역 등의 무장단체 활동 및 정세 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내 보코하람, 알샤바브, 알카에다마그레브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및 활동이 확대되고 케냐대학, 말리호텔 등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지역 안보 불안을 야기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최대 발전도상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은 9월 시진핑 주석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및 6월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고,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였다. 중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에 이어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과도 일대일로 협력에 합의하는 등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기조를 이어나갔다. 연말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중국의 주주 자격을 공식 승인하면서 중·유럽 간 경제협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핵비확산과 개발협력, 기후변화 분야의 도전에는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7월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란이 13년 만에 핵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개발 분야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1~2015)’에 이어 향후 15년간(2016~2030) 국제개발협력의 지침 역할을 수행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7개월간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9월에 채택되었다. 12월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참여하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이행하는 신기후체제의 출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으며 우리의 주변국 외교도 다양한 도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내실화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미국 고위층 인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목소리로 양국이 ‘최상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해 왔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북핵 등 북한 문제에 관한 단독 성명을 채택했고 11월에는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2007년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에 이어 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중국과는 4월 한·중 영사협정 발효, 12월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인적교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 협력이 확대된 가운데 9월 우리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북핵 등 북한 문제 관련 한·중 간 공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 동의 확보 등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