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현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제교류의 일상화,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 측면에서 여행가치 비중 확대, 정보 및 교통수단 발달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국민의 해외여행 경험이 성숙되면서 1인당 해외여행 경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경험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지난 2006년 출입국 심사카드가 폐지됨에 따라 정확한 목적지 및 일정 등에 대한 데이터 생산 및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조사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패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2015년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전국 2,493 가구의 만 15세 이상 6,5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해외여행 경험률은 16.6%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아웃바운드 관광에서 적절한 정책 마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에 기반 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여행 이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여행행동 자체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2010년 이후 보다 구체적인 청년층 여행 진흥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다. 관광청은 청년층 여행 진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차세대를 담당할 청년층이 여행의 효능을 향수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향후 여행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층을 목표 집단으로 한 여행 진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여행 수요 환기는 국내관광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었으나, 이후 여행 진흥 정책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포함하여 여행 욕구를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청년층 여행 진흥 연구회가 구성되어 제1기 및 제2기 두 차례에 걸쳐서 청년층 여행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제1기 연구회에서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수요 환기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2기 연구회는 청년층의 여행 스타일을 알 수 있는 6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청년층이 원하는 여행 포인트는 여행 목적의 명확화, ICT 툴의 활용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이후 청년여행 수업, 청년여행 응원 표창제도 등을 실시하여 청년여행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문제는 해외여행 시장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다.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던 시기인 1980년대 초반, 교통부는 여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영세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저가경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효도관광 및 경로관광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단체관광상품의 계약 위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후 소비자 보호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된다. 첫째, 덤핑 관광에 따른 부실상품 운영 문제이다. 다른 질이 낮은 호텔이나 교통편을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관광시간을 줄이고 쇼핑 위주로 관광 상품이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계약 불이행 문제로 계약과는 다르게 호텔 관광코스가 축소되거나 가이드 설명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일정으로 움직이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허위광고로 일단 고객을 모집한 이후 실제 현지에서는 질 낮은 여행상품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최근 소비자 관련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인데, 첫째, 표준약관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20조(기타사항)에서도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해외여행 형태가 변화하였는데, 현재 국외여행 표준약관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기획여행은 전 일정 패키지여행이라기보다는 일부 자유 시간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유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표준 약관에서는 책임 소지가 불명료하다. 항공권과 숙박을 판매하는 에어텔의 경우도 표준약관을 따라야 하나 어디까지 책임소지를 부여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또한 기획여행이 아닌 수배여행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표준약관에서 지정된 50% 이내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아웃바운드 관광과 관련된 주요 관광산업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관광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로, 특히 해외여행 자유화 당시에는 여행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피해가 컸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품질제고 및 소비자 보호제도의 충실화와 함께 여행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변화하는 관광산업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여행업의 해외개방, 인터넷 환경 정비로 인해 항공사 직접 예약 시스템이 도입 당시, 이를 계기로 여행사 경쟁력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다국적 OTA 등장에 따른 여행업계 공급 구조 변화나 LCC등장에 따른 관광상품 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 동안 소비자 피해는 덤핑관광에 따른 부실상품 운영이나 계약 불이행,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여행사 부도 등에 따른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정부 정책도 국외여행 표준약관 마련이나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등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주로 기획여행에 대응해온 정책으로, 최근 여행행태 및 여행산업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산업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여행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법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의 여행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외여행상품 표준약관 등은 기획여행을 중심으로 그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 최근 해외여행 패턴은 기획여행뿐 아니라 에어텔, FIT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표준약관을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표준약관 등을 기획여행에서 자유여행까지 포함한 다양한 여행형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미 자유여행을 포함한 기획여행 등 다양한 여행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경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서 온라인 여행사 등 개인의 수배여행 등에 있어서 취소수수료는 별도의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여행형태를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확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표준약관 등에는 애매한 문구가 등장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표준약관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수 수수료 경우에는 지진재해나 테러가 발생하여 여행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약관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