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 산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초봉을 정규직에 준해 개선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은 정규직과 동일한 방식과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카드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18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차별 없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저임금 무기계약직 직원의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으나, 당사자인 비정규직 등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구성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외부위원이 가이드라인이 권고하고 있는 1/2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이고, 나아가 기관 임원만을 내부위원으로 보아 노조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은 정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평상시 노사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채널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30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화합선언을 하였고, 대표자간 소통의 정례화 및 확대, 노사대표자의 격의없는 비공식 대면 및 사무실 방문 소통, 노사 간부 간담회 운영, 상향식 소통채널 ‘흥심소’ 운영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소통채널은 전반적으로 노사 대표 또는 노사 간부진들 사이의 공식·비공식적 회의 채널이며 경영진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관은 상향식 소통채널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창구인 ‘흥심소’를 통해 681명에 이르는 현장직원들과 소통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현장 직원들에게는 연중 일회성 행사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수준의 관리자들이 상시적으로 현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투기업에 친근한 투자환경 조성사업은 행정적 장애요인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관련 홍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과 정부 양방향 정책소통 플랫폼을 확대하고,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고충처리를 수행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경제 기여도 홍보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정보관리를 체계화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충해소, 애로 해소와 관련된 사업성과는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산출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기관의 행위만을 반영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의 계량지표에 대해 설정한 목표 중 100만 달러 이상 투자유치 건수를 제외하고 모두 달성하였다.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확대, 지자체-FEZ 협력 사업으로 비수도권 투자유치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비계량적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 IKMP 신규 프로젝트 발굴, 규제정보 서비스 건수, FDI 경제 기여도 대국민 홍보 건수 등 사업의 산출이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닌 투입지표의 경우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시된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계량 지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지표 달성과 연계된 목표를 설정하여 주요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3개 주요사업의 성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비 심사사업의 경우 심사의 투명성·수용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심사실명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의 내·외부 갈등에 대해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의 질·안전 평가사업의 경우 기관은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중소병원 대상교육을 신설·확대하여 전년대비 질 향상 기관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의료 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질 평가와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보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기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의 급여를 확대하여 예비급여를 도입하였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기관과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접근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각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이전의 사업 관점에서 고객과 운영 관점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신경영전략체계도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처를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4차산업혁명 대응 TF 조직을 운영했으며, 열린 혁신 관련 부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신경영전략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실행력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특히 비전 인지도와 핵심 가치 인지도가 동반상승하는 결과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관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1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었으며 이와 같은 기관 성과의 확산이 고객의 기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혁신 과제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개의 미래 대비 혁신 전략 과제를 재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관은 신규 사업 개발과 경영혁신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중장기 전략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도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임시조직의 가시적 결과가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기관은 임시조직(TFT) 설치·운영지침을 재정립하고, 미래 사업 발굴, 정부 정책 이행, 현안 과제 대응의 3개 핵심 업무를 설정하고 탄력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4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1등급 향상된 등급을 받은 점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