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정보와 연계된 경제･산업 DB의 구축과 다양한 분석방법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경제의 미래 전망과 지식재산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국내외 지식재산관련 동향분석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국내 지식재산 통계분석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주요 분석지표 및 계량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정책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적 시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정보 분석이 우선 공급되어야 할 정책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정책 분야에서 정책적 설명력이 높은 분석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정보와 경제･산업정보의 효과적인 연계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종 정보의 연계 DB에 맞는 지식재산통계･지표･심층 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작성된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지난 장에서 살펴본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에 대한 산업별 특허동향 중 제조업 부분에 좀 더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특허 심사청구 및 처리 부분에서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타 업종에 비해 제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작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나라 경제 기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의 미국정부 또한 제조업에 주력하는 것은 제조업 강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신제품으로 탄생하는 곳도 바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없이는 창조경제의 실현이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번 장에서 특히, 제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조업 내 산업들 각각의 특허출원,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 매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선진국 추격형 성장논리를 앞세운 우리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경제 침체기를 타개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성장전략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농업시대와 산업화시대에 이어 정보화시대 다음으로 창조경제로 넘어가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1990년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정보화 사회를 잇는 패러다임으로 창조사회를 제시하면서 등장하였고,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에 의해 2001년부터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창조경제를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개인의 창조성과 기술, 재능 등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생성･활용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잠재성이 있는 산업들로 구성된 경제체제’로 정의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수목적 산업코드를 연내에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활동에 한해 혁신의 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Cohen, 1995).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전통적인 기술 기반의 혁신에 연구가 집중된 배경으로 볼 수 있으며,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가진 기업을 통해 주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Fagerberg, 2005). 또한 혁신에 대한 연구는 슘페터 정의에 의한 2가지의 혁신패턴을 둘 수 있는데, 신제품 도입과 신규 생산공정 도입에 주목해왔다. 기술적 제품 혁신은 고객들에게 새롭거나 개선된 성능과 특성을 지닌 제품의 구현과 출시를 의미한다. 기술적 공정혁신은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이나 인도방법의 실행과 도입을 말한다(OECD, 1996). 그러나 혁신을 제품과 공정혁신에 국한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협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Oslo Manual의 3판에서는 혁신의 개념을 조직과 마케팅적 측면을 수용하여 확정된 제품과 공정 혁신과 관계된 비기술적 특성을 말하고 있다. 곧 혁신이란 사업수행방식, 작업조직, 외부기업 간 관계에서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서비스, 공정, 신규 마케팅방법, 신규 조직관리 방법의 구현이다(OECD, 2009). Roper et al.(2008)은 Hansen and Birkinshaw(2007)의 모형을 확장시켜 혁신활동 그룹이 3개로 구성되는 계량 경제학적 모형을 만들었다. 3개의 그룹은 지식접근 활동, 혁신창출 활동, 그리고 혁신의 상업화 활동이다. 첫째로 지식접근 활동은 혁신을 위한 지식의 원천을 확보시키거나 창출시키는 협력적 단계로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및 디자인 활동과 외부의 지식원천을 대체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식에 접근하는 활동은 개방형 혁신활동의 수준을 지닌다. 둘째로, 혁신 창출활동은 지식을 변환시킨 유형의 혁신, 곧 신제품, 새로운 공정이나 조직 형태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다기능 팀을 기업 내 구성시켜 활용하며, 기업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마케팅혁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다른 방식의 혁신을 만들기도 한다. 이 단계는 다양한 형태의 고객 참여활동이나 홍보의 마케팅활동, 그리고 지적재산 보호활동 등이 포함된다. Chen and Gual(2011)은 상호의존적인 4단계의 혁신과정인 아이디어 창출, 혁신 투자, 연구개발 실행, 성업화의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단계를 도출했다. 축적된 지적자본이나 과거 혁신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누적된 관련 장비와 자본재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이 아이디어 창출 또는 기술적인 혁신의 축적 단계이다. 혁신투자 또는 기술적인 혁신의 투입단계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도입시켜 흡수를 촉진시키는 자원을 공급하는 단계이다. 연구개발 실행 또는 기술적 혁신산출단계에서는 기술적인 혁신투입 단계에서 공급된 자원을 기반으로 신규 혹은 개선 기술이나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상업화 또는 기술적인 혁신의 성과 창출단계는 기술적인 혁신 산출단계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기업의 운영성과를 증대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는 단계이다. 혁신의 프로세스에 대한 모형 분야에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었으며, 주로 기술적 혁신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의 구성 형태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Rothwell, 1994; Rogers, 1995; Bernstein and Singh, 2006; Hansen and Birkinshaw, 2007). Hansen and Birkinshaw(2007)은 대표적인 연구모형 중 하나인데, 혁신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개발 및 변환, 개발된 개념의 확산이라는 연속적 3단계의 과정으로 혁신을 일종의 가치사슬이라는 관점으로 나타냈다.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는 단위조직 내에서, 또는 단위조직 간 협력을 통해서, 또는 기업 외부의 파트너와 같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아이디어 개발단계는 창출된 아이디어 중 선별해서 초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된 개발을 시행시켜 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사업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분류된다. 아이디어 확산단계는 개발된 아이디러를 기업 내부로 확산시켜 검증된 성과물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