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세계 약물사용 인구는 2009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화학적 변형을 한 ‘신향정물질’(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UNODC에 따르면 2011년 ‘세계 불법약물 사용인구’는 약 1억6천7백만 명∼3억 1천5백만 명으로 15세에서 64세 세계인구의 3.6∼6.9%에 해당된다. UNODC는 불법약물 사용인구 규모는 안정적이지만 불법약물 사용자의 약12%가 약물중독(drug addiction) 문제와 약물사용 장애(drug use disorder)를 가진 ‘문제 약물사용자(problem drug users)’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암페타민류각성제(ATS) 사용자는 2011년 현재 3,38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15-64세 인구의 0.7%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엑스터시 사용율은 전 세계 성인 인구의 0.4%인 1,940만 명이다. 암페타민류각성제(ATS) 시장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와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밀조규모 역시 확대되었다. 암페타민류각성제(ATS)의 전통적인 소비 지역은 북미와 오세아니아이나 이 지역 소비는 안정화되는 추세인 반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사용률은 증가하는 상황이며,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부 및 중부유업에서는 최근 신향정물질(NPS)이 빠른 속도로 개발, 확산되는 상황으로 2009년 116개에서 2013년 351개로 늘어났다. 대마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특히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중서부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1년 현재 세계 인구 중 1억2천9백만 명에서 2억3천만 명이 한 번 이상 대마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인지 경로와 구입 경로와 관련된 특성들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약물사용자들은 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물을 구입한다. 마약류, 유해흡입물질 등 불법약물은 주로 ‘친구/직장동료’, ‘가족/친척’이 주요 인지경로이자 구입경로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약물인지 경로와 구입경로, 특히 그 중에서도 약물 구입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2004년과 2014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약물 인지경로는 ‘가족/친척’과 ‘여러 매체’, ‘병원/약국 등’ 비율은 증가하고, ‘친구/직장동료’의 비율은 감소했고, 약물 구입경로는 ‘병원/약국’과 ‘인터넷’, ‘해외구입’, ‘가족/친척’의 비율은 증가하고, ‘친구/선후배/직장동료’, ‘판매상’, ‘유흥업소 종업원’의 비율은 감소했다. 셋째, 주사기 사용 약물남용자의 2차 감염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보균자들 간에 주사기를 공유하거나, 투약 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약 1,600만 명, 2012년에는 약 1,400만 명이 주사기를 사용하여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1%가 HIV 양성 환자로 추산되며(160만 명), C형 간염 감염률은 46.7%(740만 명), B형 간염 감염률은 14.6%(230만 명)이다. 넷째, 약물사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0년 현재 9만9천명에서 25만3천명이 불법약물 사용으로 사망했으며, 15-64세 사망원인의 0.5-1.3%를 차지한다. 즉 불법약물 사용으로 성인 100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셈이다. 약물사용자들은 비사용자들보다 음주율과 흡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흡연 빈도 역시 높고, 더 어린 나이에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고, 최근까지 음주를 한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약물사용자들은 일찍부터 술, 담배를 시작한 후, 약물의 사용으로 술, 담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물과 함께, 술과 담배도 사용한다. 따라서 술, 담배와 같은 합법 경성약물의 사용이 불법약물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이나, 절주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불법약물사용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 약물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위험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집중적인 예방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 음주연령은 비사용자가 20.29세인 반면, 사용자는 19.42세이며, 최초 흡연연령은 비사용자가 19.60세이고, 사용자는 10.47세이다. 국내 불법약물사범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만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 마약류사범퇴치전략으로 크게 감소하여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2011년 약 1만1천 명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9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청에서는 대부분의 불법약물 밀조조직과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와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주종 불법약물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29,155g이고, 대마초 외국산 밀반입량은 7,307g으로, 최근 외국산 불법마약류의 밀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루트 역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필로폰밀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피지, 케냐, 캄보디아 등 지역에서 국제 마약밀수조직 및 내국인에 의한 대량 밀수가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다. 마약류유형별 점유율 추이 면에서도 변화가 관찰된다. 최근 10년간‘향정사범’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대마사범’과 ‘마약사범’ 비율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향정사범만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사범과 대마사범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마약사범과 향정사범의 비율이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는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해에는 향정사범 비율의 감소가, 향정사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해에는 마약사범 비율의 감소현상이 나타난다. ‘향정사범’은 2004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서 68.6%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80.9%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대로 같은 기간동안 ‘대마사범’은 15.9%에서 12.1%로, ‘마약사범’은 15.5%에서 7.0%로 감소하였고, 특히 마약사범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