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소비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으로 인해 수반되는 기술혁명은 기술적인 특성상 성분이나 구성 자체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와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선택과 구매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잉보호로 인해 기업으로 하여금 불공정거래의 부당행위를 행하게끔 하였다. 특히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영세하여 일부 부도덕한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의 부정상품 및 불량상품의 범람, 상품의 함량 미달, 과대포장, 허위 과장 광고, 공해문제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들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복잡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환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비자보호 문제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소위 북한사회에서 정(靜)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동(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경제생활 환경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거래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의식 조차도 매우 부족함을 현장 경험자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그렇지만 다른 선행 연구보고서나 관련 논문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소비자주권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장경제 활동의 주체자로서 계약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법(2006년 전부개정하여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칭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교육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시장경제라는 경제시스템 속에서 소비자로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고달프고 소비자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소정의 정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만도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교육을 통해 삶의 방식을 선도한다는 것이 자칫 동떨어진 일시적 소비자보호 법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교육에 힘쓰는 것이 원만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며, 합리적인 소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의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경제활동 주체자로서 동독 주민들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비자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소비자문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조직과의 거래관계상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 내지 불이익의 문제로서 한국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경제학자의 시조인 스미스(A. Smith)는 1776년에 발행된 국부론에서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이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소비자주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용어는 1936년 허트(W.M. Hutt)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과거 북한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소비자로서 손해발생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한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경제활동 중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신소청원법에 의해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북한법상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 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신소청원법 제2조). 공민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신소청원법 제8조). 21세기는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디지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특히 IT(정보통신)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될 것이며,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상품의 생산구조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통일된 국가로 세계무대에서 여러 나라와 경쟁과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경제질서, 즉 안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지향상과 세계의 평화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고서는 글로벌세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은 가깝고도 먼 길이 될 것이다. 시장기구(market system)는 비록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상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하여, 바꾸어 말하자면 경제주체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게 되는데(헌법 제119조 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활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기준과 정도의 문제). 무릇 소비자보호의 전제로서 그 법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 근대 시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북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북한이탈주민으로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이 낯설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제활동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법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