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서부터 기술원천을 담당하는 혁신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9988’이라는 용어와 같이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15년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약 1,287개에 이르고, 그 예산은 15.3조 원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 창업이 2008년 이후 매년 8.9%씩 증가하여 2014년 말 84,697개사를 기록하였으며, 고용증가(2008~2013년)는 195만 4,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기업 고용증가인 32만 1,0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기록하였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현안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새로운 일자리의 85%를 만들어낸 것도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대비 2015년 4월 현재, 총 취업자 수는 150만 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대기업이 23만 명(15%), 중소벤처기업이 127만 명(85%)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1개의 중소기업이 창업하면 평균 3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의 평균 일자리 증가율은 8.7%로 일반 중소기업의 2.6%보다 크게 높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 벤처창업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벤처창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인 트랜드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안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어느 덧 20년이 되어간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년 5월) 등 10여 차례의 벤처대책을 마련하여 그간 업계에서 요구하던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벤처창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교육에서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사관학교 등 창업플랫폼을 확대하여 연간 5천여 명(2013년 3,998명→2015년 5,000명)의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사업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타운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의 혁신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올해 7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17개 센터(대구-삼성 등)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의 잠재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을 대폭 확대(2013년 135개→2015년 300개)하고 미국식 ’기업가센터 모델‘을 국내 주요 대학에 도입(서울대 등 6개)하는 등 창업 저변을 확충하고 있다. 둘째,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벤처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엔젤 소득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벤처확인 권한이 부여된 전문엔젤제도를 도입(2014년 7월 벤처법 개정)하여 엔젤 투자를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의 벤처펀드 유입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2008~2009년 5,490→2013~2014년 10,241)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Top VC 등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다음·SK그룹 등 1세대 선배벤처기업과 대기업 등이 출자하여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2,938억 원)도 조성 중이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고령화도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 퇴직한 40~50대 초반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창업으로 생계형 창업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반면 청년창업은 앞의 대한상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에 기여(42.7%)하는 것 이외에 투자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25.0%), 생계형 창업의 과잉문제 해소에 기여(18.7%)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는 정보기술과 더불어 문화의 시대로 진입함으로써 소비활동의 고급화 및 스타일 변화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연령이 높은 세대는 청년층에 비해 많은 경험 및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청년층이 갖는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성, ICT를 기반으로 한 고객들과의 교감 등에 못미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부문에 더 많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청년층이 필요하고, 특히 외식업이나 소매업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전략 등으로 블루오션 소상공인, 창조형 소상공인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저수익성 문제의 해소에는 경기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소상공인 부진 문제는 경기회복이나 지원정책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문으로 밀려오는 인력을 줄이는 경제 전반에서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서 노동인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소상공인 부문의 과잉인력을 여타 부문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관할 영역을 허무는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정책협조가 필요하다.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 이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성장기로 회귀시키는 것, 이는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이라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안정계층으로 연착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업종전환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병행하지 않는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업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의 양산은 경계되어야 한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의 유휴인력 증대와 소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부족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의 중소기업은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는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청년취업정책은 청년실업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이나 직장체험,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각자가 선택하여 참가토록 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자가 자신의 진로설정 및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을 보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업한 후 개인의 적성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직장을 이탈하여 다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취업 관련 교육만을 전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