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승용차, 항공, 선박, KTX, 버스, 지하철 등)과 교통시설(도로, 공항, 항만, 역, 버스정류소, 지하철 및 철도역 등)에서 수립되는 교통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 통합, 관리하는 허브(HUB) 기능을 수행한다. 지능형교통체계(ITS)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개별 지자체 단위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교통상황 및 돌발상황 관리, 대중교통 운행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권역별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버스, 고속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수단 정보 및 기상정보, 고속국도 소통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각의 수단 간 정보를 비교하고 보다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자산관리 가이드라인 및 정보화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Regional Express Network, 지하철, 버스 등 전반적인 교통시설을 파리교통관리국이 통합 관리·감독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하여 레닌그라드, 키예브 등 대도시에서 가로의 신설 또는 개량에 맞추어 공동콜렉터(collector)라고 부르는 지하공동구가 설치되어 상수도, 전력, 통신, 난방용 파이프라인을 수용하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특히 지진 등에 취약한 지하 라이프라인 관리를 위하여 고베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물이나 파괴된 구조물 보수를 위한 기술(GPS를 이용한 활동량의 계측, 전자파에 의한 공동이나 단층의 탐사 등)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후 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30년까지 원전의존도 축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지향, 전력시스템 효율화,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인프라 간 연계성, 유지관리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라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프라 간 연계성 측면에서 일본은 인프라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SOC 간 통합적 유지관리 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DB 및 정책입안 공개를 통해 라이프라인 부문뿐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 시 연계 활용하는 등 국가산업 고도화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전력 손실률이 높은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및 신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유지관리 관련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포스트 탄소 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신도시와 같이 단지형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시설물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리주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도 한다. 행복도시 내 도로, 하천, 전력·통신·상수도 공급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통합관리된다.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기반시설의 통합적인 건설·관리를 위해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반시설조정위원회는 도로, 하천, 학교 등 기반시설 건설과정을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기반시설조정위원회는 전력·통신·상수도 공급 시설을 수용하는 지하 공동구 설치에 대해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KT 등은 공동구 설치에 대해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대전, 충남·북의 6개 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등 8개 정부투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협의나 동의와 같은 절차의 형성이다. 사실상 각각의 기반 시설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라는 관점에서 협의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면 충분하다. 그러나 협의는 어디까지나 해당 계획이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라는 적극적 정책목적을 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반시설별 계획단계에서 국토 라이프라인이라는 관점에서의 조정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 라이프라인이라는 정책목적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간 조정권한이나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토 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통합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14년 6월 3일 내각관방 국토강인화추진실에서 ‘국토강인화 지역계획책정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고, 그해 12월 말 제2차 아베（安部） 내각이 발족되면서 기본방침으로 ‘국토강인화정책 대망안(国土強靭化政策 大網案)’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잦은 지진이 발생하여 왔지만,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지진 발생 이후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을 계기로 국토강인화정책 대망안이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강인화정책의 기본방침은 “노후화 인프라대책 등 사전 방재를 위한 국토강인화의 추진, 대규모 화재 및 테러 등의 위기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불식하고 안심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다. ‘국토강인화담당 대신’이 임명된 이후 2015년 1월에는 사무조직으로 ‘국토강인화 추진실’이 설치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토정책의 메가트렌드가 변화하고 국토정책의 기조와 정책방향도 개발과 성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람 중시의 미시적 관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나 방법론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의 관심사도 거시적 공간에서 미시적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장소적 공간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대상 범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방향과 정책대상이 변화되면서 추진사업이나 활동이 과거보다 개별적이고 매우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기존의 총량적이고 거시적인 지표와 방법론 대신 국민적 공감대와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정책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 개발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생활권 계획에 서부터 국토 전반의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