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UMP와 협력하는 CPBC는 기회를 포착하고, 도시 관리 정비과정에서 청소년과 10대의 참여를 통합시키 위한 규정의 요점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한다. City Consultation는 지역의 행동가들의 참여, 준비, CPBC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프로젝트에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CPBC는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과 퍼실리테이터들에 의해 조직된 선거 참여적 접근을 기초로 한다. CPBC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들과 퍼실리테이터들이 조직한 참여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 회의(어셈블리)에 참여해서 토론하고 지역 대표를 선출한다. 이 대표들이 구 회의에 참여해서, 구 대표를 선출한다. 이 구대표들이 지자체 회의에 참여해서 18명의 소녀와 18명의 소년을 선출한다. 이들이 ‘36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된다. 9-15세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런 회의에 참여하고 후보를 지명하고 투표할 수 있으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아동․청소년 대표단이나 아동․청소년 의원에 선출될 수 있다. 9세 미만 아동과 15세 초과 청소년들도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자격이나 피 선거 자격은 없다. 일단 탄핵 투쟁은 끝이 났고 많은 아동․청소년들의 힘과 창조력은 무시당했다. 이후, 약간의 고립된 경험들은 아동․청소년들과 특별한 활동들에 기반 한 새로운 업무상의 관계를 창출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CPBC에 앞서, 노상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로 설립 된 협회와 운동들에 노상에서 살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이 참여 되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그들의 동료들을 돕기 원해서였다. CPBC는 이 경향을 계속 유지했고 지방수준으로 새로운 기관과 사회적인 관계들을 창출하는데 특별히 기여했다. CPBC는 Barra Mansa시 협의에 의해 정박한 집중성과 협력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초기의 협력은 바라만사 전 시장, Ms Ines Pandelo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브리인(UMP-LAC)을 위한 도시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의 미팅을 통해 형성되었다. 1997년에 “시민권은 연령 제한이 없다(Citizenship Knows No Age)”라는 활동의 지자체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10대를 위한 시민권의 과정을 시작했다. CPBC에 관련한 부가적인 행동에 관해, 젊은 참가자는 그들이 항상 책임감을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학교 활동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의 선생님은 CPBC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 활동에 방해를 줄때 그들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했다. 아동․청소년 의회의 격주 미팅은 토요일 아침에 열린다. 브라질에서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이다. 몇몇 부모와 많은 CPBC 참가자에 따르면, CPBC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학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아동과 10대의 성적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승되었다. 부모들이 CPBC에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는 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CPBC에 관해 알게 된다. 아동․청소년들의 부모가 그들이 참여를 하게끔 장려하고 허락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CPBC가 자녀들의 자신감을 높이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CPBC도 부모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 중 몇몇은 더 적극적인 시민이 되었다. 몇몇 아동․청소년은 미팅, 프로젝트, 론치에서 비록 그들의 이웃과 지구에서 성인 대표자와 의원들의 선거에서조차 그들의 부모님의 행동을 권유하고 설득했다. ‘Barra Mansa’에서 시 협의회 과정이 참여 관리 경험의 발달에서 핵심 요소인 반면에, CPBC의 이행은 도시와 지방의 업무에서 아동․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시 관리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느낀 Pandeló 시장은 시의회 직원과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도시에서 사회적인 조직의 대표와 관계를 맺고, 이 참여가 실현이 되도록 장소를 마련했다. CPBC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 프로젝트는 적극적인 시민 역할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시의원들의 회의, 주민들 모임, 그리고 도시에서 문화적인 행사에서 신속하게 준비된 참여자들을 이끌었다. 시의원들 중에 한분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우리시의 운영에서 단지 어른들만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커리큘럼에서 시민들의 쟁점을 통합시키는 것에 관해 토론을 통한 참여로 이 영역에서 그들의 행동을 좀 더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그 프로젝트는 참여한 지방자치당국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지금까지 3개의 아동․청소년 의회를 만들었다. 매년 6000명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모임에 참석했다. 게다가 공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 참여의 중요하고 독특한 방법이 되었다. 어른과 아동․청소년의 공공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하는 시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CPBC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프로젝트는 시의원으로부터 요구된 승인으로 그것의 책임아래의 지방자치의 공공 예산 계획과 할당의 작은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시의회의 지지 없이는 수행되지 못했다. 프로젝트를 향한 Barra Mansa시의 두명의 시장들의 개인적인 헌신은 발전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정부기구와 UMP 자문위원에의해 수행된 평가는 CPBC의 이행을 위해 중요했고, 차후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 다른 파트너에 의해 기부되는 물질적이고 인적 자원, 다양한 파트너쉽과 성공의 경험은 더 넓은 협력 협정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UMP-LAC는 지속을 위해 필요하게 여겨지는 프로젝트의 이런 과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극도로 혁신적인 본질 때문에 CPBC는 미래의 프로젝트를 나타낸다. 도시의 경영과 발달에서 행위자와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물어보지 않고 CPBC 경험은 공공 관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아동․청소년들은 도시의 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에게 시민권이 실생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아동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책임과 헌신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국가아동전략에 대해 자문을 구했던 아동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의견을 피력한 약 25,000명의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아동의 자문 의견은 본 보고서와 별도로 출판된 공공 협의회 보고서 (Report of the Public Consultation)에 기록되어 있다. 보고서는 아동에게 보내는 특별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아동에게 전하는 첫 번째 공식 보고서이다. 국가아동전략의 실행의 일부분으로서 아동 자문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사업내용 :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6,796건 중 재 학대 사례가 87.0%인 853건이 가정 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룹홈 설치 운영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조치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원가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재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지역 내 그룹홈,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에 보호함으로써 다른 아동과의 마찰과 단기 보호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 프로그램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이 안정적인 장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조치 중 격리보호조치는 27.1%(1,839건)에 불과하고, 이 중 일시보호 조치가 15.7%(1,06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을 지역사회 발생규모에 맞게 설치,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