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러시아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는 모스크바와 다른 지역 간의, 그리고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엄청난 소득의 차이이다. 푸틴은 러시아 국가 및 국민의 부를 높이고자 네 가지 주요 국민 프로젝트(2005년 9월) 사업을 일으켰다.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 ‘건강’, ‘수준 높은 교육’, ‘충분하고 안락한 주택’, ‘농산업 복합 발전’ 등이 었다. 2007년에는 이를 위해 2,300억 루블이 투입되었다. 당시 부총리였던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경제성장과 정치안정화 덕분에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들을 제거하고, 특히 유아 및 산모의 사망률을 저하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많은 도시에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료센터가 만들어졌다. 2007년에는 ‘출산증명’ 프로젝트가 가동되었고, 국민의 공중보건지도가 수행되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시도한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여 할 과제들이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다른 산업기업들은 경쟁성을 가지기 힘들며,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생산적 고용이 억제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제도를 시장경제에 기초한 원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2005년 국가에 의한 사회적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교육, 의료, 주택,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과거에 러시아가 추구했던 사회정책, 혹은 헌법 원리에도 어긋날 수 있지만,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로 재확립되는 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러시아는 지구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단기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고립되거나 차원이 다른 나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경제적 생산성의 저하 혹은 차별적 발전 양상은 취업, 수입, 재정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화 현상을 초래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남부연방관구의 일부 공화국들, 북극지대의 일부 자치구, 흑토지대의 몇몇 주의 경우는 1/5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벨고라드, 볼로고드, 리페츠 주와 같은 철금속 지대는 1/3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반면 네네츠 자치구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 1인당 지역총생산고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20배까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상위 연방 주체 5개가 국내 총생산의 3/10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주체가 2/5를 생산하고 있다. 3개 연방관구(중앙, 볼가, 우랄)의 지역에서 국내 총생산의 2/3가 생산되었다. 결국, 현재 러시아연방에서는 질적으로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군들이 형성되고 있다. 높은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확보된 지역이나 석유 가스 채굴지역(한티-만시와 야말-네네츠 자치구), 그리고 모스크바와 같은 지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정도 수준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군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은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러시아 지방의 모습은 결국 그 지방 내부에 서로 다른 사회계층화 현상과 구조를 가지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매우 날카로운 경제적 모순이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소련 시대에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견딜만한 인간의 생활의 질을 보장했던 지역적 역할 분담의 산업체계는 이제 오히려 허물어지고 있다. 러시아에 시장개혁이 진행되고 심각한 사회변동과 사회계층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중간계층의 형성문제는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중간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개념 규정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일정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중간계층의 형성 혹은 와해는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구초점이 되었는데,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간계층이 1998년 위기 이전에는 러시아 사회계층에서 25% 정도를 점했는데 그 이후로는 18%로 축소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이제 중간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지만, 아직 이들은 말 없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렸다. 금융위기 이후 중간계층의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체성을 지니고 사회적 공동체를 이룰만한 중간계층의 형성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양극 분화되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대중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동시에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여러 가지 점에서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 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현재까지 약 68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 궁핍화의 진행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은 수개월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시장화의 이면에 많은 기업의 폐쇄와 대량 실업현상이 나타났으며, 사회주의적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시스템의 약화를 수반했다. 보다 심각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문제는 경제의 부패화·범죄화였다. 부패는 주로 관료들에 의해 행해졌으며, 범죄화는 또한 지하시장 및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었다.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사회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발전을 이끌 핵심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회”라는 응답이 25.9%(15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업” 19.6%(120명), “행정부” 17.7%(108명), “대통령” 10.6%(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헝가리 국민들은 국회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헝가리의회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어떠한 형태이든 비민주적 체제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이는 일반국민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비민주적 체제로의 변화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상황에 따라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