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및 공표를 수행한다. 해당 정책수단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수 있는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기준 256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어 82개의 제조업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27개의 신청을 받아 14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지정된 품목의 경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지정과 해제가 진행되며(보호기간은 최대 3+3의 6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품목에 따라 ‘사업이양’, ‘일부사업철수’,‘사업축소’,‘확장자제’,‘진입자제’등이 권고된다. 셋째, 업종별로 실무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현재 13개의 운영회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의 경우 2012년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문이 마련되어 의결 및 공표가 진행되었는데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빼가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문인력 유출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의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반성장 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의 개선이다. 체감도 조사결과 체감도 100을 기준으로 2011년 105.28에서 2012년 108.34, 2013년 110.72로 상승(높은 일수록 여건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주요 대기업(115개사)의 73%(84개사)에 동반성장 전담조직이 설치 및 운영될 만큼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분야에 속해있는 중소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다. 근로자 증가율의 관점에서 실적을 살펴볼 경우, 2009년 -13.17%에서 2010년 -1.86%로 완화되었고, 2012년에는 20.6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의 지원기능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전문부분 지원과 중소기업과 센터 간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의 세부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전문부분의 예로는 충북의 바이오 및 뷰티, 전북의 탄소산업, 부산의 영화 및 유통, 광주의 수소자동차, 강원도의 빅데이터 등을 들 수 있다. 센터 간 연계프로그램은 경북의 스마트팩토리, 충남의 무역존, 강원도의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존재한다. 대기업과의 상생은 기술과 자본투자, 마케팅 지원, M&A 등이 지원된다. 셋째 지역혁신 거점화 지원이다. 지역의 역량이 센터를 중심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연계, 캐피털 연계 등이 수행되는데 Fab lab, 콘텐츠랩, IoT DIY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존재하는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혁신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활동도 병행된다. 해당 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들 수 있다. 해당 센터는 2012년 3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내에 설립되었으며 각종 뿌리산업 진흥사업 및 기업과 인력 개발, 해당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뿌리산업 지원사업의 목표는 ‘뿌리산업의 ACE 산업화’로 정리될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자동화(Automation), C는 청정(Clean), E는 용이(Easy)를 의미한다. 뿌리산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바 있으나 최근에는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취업기피 대상화됨에 따라 첨단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 균형잡힌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산업들은 제조업의 7.6%, 고용에서는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68.4%에 이르고 있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은 1.2%로 제조업 평균인 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책지원의 대상기업은 약 25,000여개에 달한다. 해당 정책의 정책수단은 크게 R&D 지원 수단 4가지와 비R&D 지원 수단 3가지, 총 7가지를 들 수 있다. R&D 지원 수단 4가지는 뿌리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생산기반),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뿌리산업전문인력),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 ATC, 신산업)을 포함하며 비R&D 지원 수단은 지원시스템 구축, 자동화, 첨단화 지원, 특화단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1)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내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 2) 기업내 수작업 위주 공간의 자동화 및 첨단화 설비 구축 지원 3) 주력 제조업 경쟁력 근간이 되는 첨단 핵심 뿌리기술 개발 지원4) 뿌리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5) 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용 파일럿 장비 등 지원을 들 수 있다. 현재 1차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시점이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직접적인 산업실적 개선으로는 금형산업의 경우 ‘12년 대비 ’13년 수출액이 5억 달러나 증가(25억 달러→30억 달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는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자 한다. 위원회는 1981년 경제기획원에 의해 해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1994년에 중앙독립행정기구로 분리되었다. 1996년에는 위원장의 지위가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돌라가면서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조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균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적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시행하는 기구로 자리 잡았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역사/현황 참조). 사회문제의 맥락과 현장을 이해하는 활동은 아직 초기 수준에 있다. 국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문제의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단순 정보가 수집․분석되는 상황이다.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고 시민사회조직 대표도 참여하고 있지만 심도 깊은 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양현모, 2014).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만나는 경우 기획전문가나 과학기술 전문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타 영역의 지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 시민사회조직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과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자신의 문제를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의 종합된 의견보다 개인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나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