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2018 KINU 학술회의

2016년 대통령탄핵으로 보수정권이 무너지면서 촛불 이후 정국은 대북개방정책으로 전환하게 되고 통일교육도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016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은 2017년 촛불혁명으로 완수되어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한반도평화구축을 약속한 정책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대북강경발언을 일삼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은 중화주의를 역설하며 그동안 유지해왔던 북한 우호주의를 유보하는 발언을 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북한은 고농도 핵무기개발에 성공하여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 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강온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사드배치는 기정사실화되었다. 남과 북은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핵화라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반면 남북관계는 남북군사문제 선행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그렸다. 항상 뒤 전으로 밀려 있던 남북 군사문제를 앞세워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삶에 평화를 일상화하겠다는 것에 남북정상이 선언했다는 것이 이번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먼저 4월 판문점선언은 남북 중심으로 남북관계 발전(1조)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2조)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3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조는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해‧공 모든 공간에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11월 1일부터 구역 내에서의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2조에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비무장지대 내 상호 1km 이내로 근접한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과 역사유적지 발굴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행 시기와 범위 내용을 이미 북측과 합의하고 실제 이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 2조가 바로 이행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라면 3조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일반적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남북은 5조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이번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한 내용 중 이미 이행을 앞둔 구체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문제 등 남북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바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바구니에 담아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이번 합의서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남북 간 군사문제와 단계적인 군축문제까지 의제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 중 군사공동위원회의 몫으로 남긴 의제들은 하나 같이 난제들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이번 합의가 성과를 위해 다소 성급하게 많은 것을 바구니에 담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현재의 분단체제는 전쟁, 즉 최고 상태의 군사적 분쟁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기에 이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 상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다시는 심각한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실질적 이행과 최종 목표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우선 정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비통제는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정전협정체제가 정상화되고 남북한 및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준수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군사정전협정의 준수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정전협정이 잘 지켜져야만 갈등 해소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미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는 단계적 군축을 명시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차원에서 특히 3조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문제가 중요하고 미래를 본다면 군축 즉 군비통제는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9월 평양정상선언 역시 1조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남북군사문제 해결을 앞세워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상호 동행하고 긍정적으로 병행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도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데 촉진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등 적극적인 군비통제정책 시행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비핵평화에 있어 군사문제를 앞세우는 선군(先軍)적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기도 하다. 상기한 신뢰구축 조치와 더불어 남북한 간의 운용적 군비통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군사신뢰구축의 핵심인 투명성 증대를 위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 각각의 군사훈련에 관한 정보, 남북의 전력배치에 대한 정보, 주요 무기체계 보유 증강 도태와 관련한 정보 등의 공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군사훈련 또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정보 및 참관은 이미 한국이 이전부터 제시해 온 안이고, 북한군의 중요 훈련도 한미 당국이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식화하고 이행하면 투명성을 한층 증대할 수 있다. 남북 전력배치와 주요무기 체계 공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단기간 확실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적 방안이다. 특히 이를 위해 한국이 먼저 군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과감하게 공개를 결정하고 북한에게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