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많은 OECD 국가에서 실업이라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실업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NRR)은 실업기간 의 순소득을 근로활동기의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구유형, 실업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OECD는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가족의 유형(독신, 1소득자 부부, 2명의 자녀를 둔 독신, 2명의 자녀를 둔 1소득자 부부)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호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족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독신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독신 가구의 소득대체율이 여러 가족 유형의 소득대체율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의 준거를 하나로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2014년 기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이스라엘이 8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89.0%의 벨기에, 85.6%의 슬로베니아, 84.2%의 덴마크, 82.9%의 룩셈부르크, 77.6%의 스페인, 75.7%의 아이슬란드, 75.0%의 포르투갈, 74.1%의 네덜란드, 73.3%의 이탈리아가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상위 10개 그룹을 형성하여, 고용과 관련한 높은 복지충족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56.1%로 전체 34개 국가 중 23위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업급여제도 없이 공공부조제도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영국이 19.8%, 호주가 31.3%, 뉴질랜드가 34.9%, 그리스가 38.8%, 폴란드가 44.9%, 아일랜드가 48.6%, 터키가 52.6%, 에스토니아가 54.7%, 오스트리아가 55.0%, 칠레가 5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생활영역에서 소외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중 하나이다.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 그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의료비 등 추가 생활비 지출분을 발생시켜 장애인이 속한 가구나 장애를 가진 개인의 빈곤을 유발할 수 있다. 장애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곤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정책에 의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k)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에서 장애 관련(Incapacity related) 영역의 지출 프로그램 중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값을 이용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 중에서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별로 장애발생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장애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연금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액을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을 산정하였다. 0~4세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은 스웨덴이 $13,1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12,107.8의 룩셈부르크, $11,998.3의 노르웨이, $10,736.8의 덴마크 순으로 영유아 1인당 $10,000이 넘는 높은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6,097.5 수준으로 나타나 OECD 가입국 34개 중 8위에 해당하여 상위권 그룹에 속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확대된 보육정책의 정책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터키는 $417.7로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그리스($834.2), 멕시코($921.2), 칠레($1,271.0), 에스토니아($1,608.0), 캐나다($1,714.8)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소득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에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이 큰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건강보호를 위한 공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 또는 사적건강보험은 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질환으로부터 재정적 보장을 해주기도 한다(OECD, 2015a, p.120).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보편적인(또는 거의 보편적인) 건강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데 그리스, 미국, 폴란드만이 보편적 건강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장기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호를 줄였으며, 자영자 중에 소득 감소 때문에 건강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미국은 사적건강보험을 통해서 54%의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에서 34.5%(노인, 저소득, 장애인)가 보호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폴란드는 2012년에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보호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m)의 출산율(Fertility rates) 자료를 이용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인데, OECD 평균 1.7명 보다 낮고,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OECD, 2016). 대부분의 국가는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지만 캐나다는 2012년, 칠레는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만혼화의 경향,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양상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결과가 출산율로 나타난다고 본다. 다만, 출산율, 가족구성의 변화, 건강 수준의 변화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영향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 역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며,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가입국 중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멕시코가 2.2명, 터키가 2.17명, 프랑스가 1.98명, 아일랜드가 1.95명, 아이슬란드가 1.93명, 뉴질랜드가 1.92명, 스웨덴이 1.88명, 미국이 1.86명, 영국이 1.81명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은 1.71명의 핀란드와 네덜란드, 1.69명의 덴마크, 1.61명의 캐나다 등이 해당하였다. 반면, 한국은 1.21명에 불과하여, 전체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1.23명, 폴란드 1.29명, 그리스 1.30명, 스페인 1.32명, 슬로바키아 1.35명, 이탈리아 1.37명, 헝가리 1.41명, 일본 1.4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