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계연구통일연구원 2012

전후 유럽의 질서는 전쟁을 겪은 유럽국가, 분단된 동서독 그리고 냉전체제의 양대 진영 대립에 의해 규정됐다. 이 시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 재건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전 직후 프랑스는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랑스는 지금의 거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슈만플랜을 제안하였다. 유럽의 지역통합은 1950년대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공표한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럽통합선언(슈만 선언)’이라는 이름의 독불 공동계획에서 비롯 되었다. 동 계획은 당시 주요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여 경제적 재건과 상호 의존적 안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후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참가를 결정하여 6개 국가가 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 창설에 서명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차원에서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대외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정치외교분야 협력 증진에 공감한 당시 EC 회원국들은 국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관하여 회원국이 정기적 협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하여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목적의 기구가 EPC이다. 유럽의 정치협력은 1970년 중동에 관한 공동선언과 야운데협약(Yaoundé Convention)의 조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70년 창설된 EPC를 통해 각 회원국은 대외정치관계의 정 보를 교환하고 정책을 조정해 왔다. 1993년 11월에 발효한 EU조약 (Maastricht Treaty)은 EU의 목표에 공동방위정책의 궁극적 틀이 포함된 CFSP를 포함하였다. 우선 EU는 2000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 향을 리스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리스본전략은 침체된 유럽의 경제 상황을 전환하고 확대된 EU 회원국 간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제시하였다. 즉 기술혁신, 에너지, 환경, 경쟁 정책 등의 전략적 집중 분야의 제안과 함께 이민, 젠더, 민족, 종교 등의 소수자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포함한 방대한 전략 지침이다. 리스본전략은 EU 시민의 취업 확대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리스본전략 13장은 유럽을 위한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고용 창출을 위한 활발한 취업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규직 취업 목표 및 고기술 고용 전환에 관한 세부 절을 분류하여 제시 하였다. 또한 개정된 리스본전략(2005)에서는 리스본전략(2000)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도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개정되어 제안된 전략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높은 성장과 고용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EU는 2000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리스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리스본전략은 침체된 유럽의 경제 상황을 전환하고 확대된 EU 회원국 간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제시하였다. 즉 기술혁신, 에너지, 환경, 경쟁 정책 등의 전략적 집중 분야의 제안과 함께 이민, 젠더, 민족, 종교 등의 소수자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포함한 방대한 전략 지침이다. 리스본전략은 EU 시민의 취업 확대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리스본전략 13장은 유럽을 위한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고용 창출을 위한 활발한 취업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규직 취업 목표 및 고기술 고용 전환에 관한 세부 절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된 리스본전략(2005)에서는 리스본전략(2000)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도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개정되어 제안된 전략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높은 성장과 고용을 추구하고 있다. 1999년 탬페레 유럽이사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 공동의 이민 및 망명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공동 이민 및 망명정책으로 ① 이민문제와 관련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 ② 공동의 유럽 망명시스템 구축, ③ 제3국 시민에 대한 공정한 처우 그리고 ④ 이민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을 제시하여 EU 회원국들 간의 법적 체계의 협력 및 조화를 상정하였다. 현재 이질적 사회, 문화, 관습을 지닌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통합 정도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동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진행은 활발하다. EU 내 회원국 시민은 EU 공식 지정 언어로 EU의 공식 기관과 접촉하여 회신을 요구할 수 있어 사회적 교류 및 의사소통의 불편을 겪지 않는다. 사회통합에 관한 이와 같은 기본 지침은 시민 공동체 사회를 강화시키고, 인종차별 혹은 외국인 혐오주의에 맞서며, 상이한 종교와 이문화(異文化)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역내 시민사회의 관용을 증진시키려는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한다. 공동체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점으로 구소련 체제하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미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동유럽 국가 또한 내부로부터 시작된 강렬한 민주화 열망과 동독의 흡수 통일, 소련의 해체로 사라진 구심점 등이 복합 작용하게 되어 공동체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사회적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양 진영 간 이해가 접목하는 부분이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유럽공동체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PHARE: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the Re-structuration of the Economy’를 제시하였으며 독일통일 이후, 1991년 12월 소련 연방이 붕괴하자 1991년 12월 16일, 공동체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Europ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현재 거대 유럽연합은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의 27개 국가로 확대되어 수평적·수직적 생산 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독일의 통일이었음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시작이자 상징이 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동구권 국가에서 연이어 혁명이 일어났다. 폴란드에서 1989년 45년간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종식되고 비공산당 수상이 출현하는가 하면, 뒤를 이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혁명,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만이 민주화 혁명의 물결을 끝까지 거부하여 동구권 유일의 유혈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동구권 국가들의 급박한 변화는 동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동독에서 서독의 대사관으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속출하여 총체적 과잉을 형성하여 동베를린 1989년 8월 8일, 부다페스트 8월 14일, 프라하 8월 23일 그리고 바르샤바 9월 19일, 각각 대사관 업무를 중단해야 했을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다. 따라서 동 독 체제 붕괴의 중요 단계는 독일 외부에서 시작하여 동독으로 확대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