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갈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병합은 이질성으로 인하여 일관적인 무역정책, 공공정책, 대외관계, 세금, 분배구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병합 한반도 보다 더 동질적인 소국에서 합의와 응집력을 도출하기 쉬울 듯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은 북한과의 병합이 아니라, 한국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실질적 분권화–지역 정부–를 추진하여, 경제적 성과를 크게 내어야 한다. 한국 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동일한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의미이다. 소국일수록 동질성이 높아지고 성공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갈등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북한이 빈곤한 이유는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세계무역 질서에 편입되어 편익을 본다면, 북한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북한의 호전적 성향은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이 자유무역질서에 참여하여 세계시장 규모의 편익을 보게끔 하여, 한국과 북한이 모두 검토한 소국의 성공을 거둔다면, 국내적 남북한 간 갈등과 전쟁 가능성은 낮아지고, 평화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감안하면, 남북한 병합은 반대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한편 북한은 경제개혁에 있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비록 법의 제 개정을 통해 이러한 개혁조치의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경제개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제도화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전체 경제 운영에 있어서 특권경제 및 준조세의 비중과 위상이 지나치게 높다.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조치의 성격은 대체로 보아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 경제개혁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 1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2003∼2004년의 박봉주 총리 시절의 시험적 개혁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개정 기업소법에서는 노동자 임금에 관한 기업의 책무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노동자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임무에 더해 노동자 임금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사실 국민경제 운영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역할 확대라는 큰 방향성은 북한이 2016년의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을 제시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아니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문헌에 따르면 계획은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정밀한 설계도인 반면 전략은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개괄적 설계도 또는 이정표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제발전전략이 개괄적인 설계도라고 한다면, 경제발전계획은 경제전략에서 제시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과업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계획의 수립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했으나 이제는 전략의 수립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북한이 재일동포사회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했던 출발은 귀국사업이다. 북한이 귀국사업을 추진했던 경제적 배경에는 1960년대 자력갱생의 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외화 및 생산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귀국사업은 195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급감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외화, 생산설비 및 다양한 생활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였다. 첫째, 북한은 귀국사업을 통해 한국전쟁 직후 부족한 숙련 노동력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었다. 전후 북한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중공업부문의 노동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노동경력을 가진 노동자는 4%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은 1년 미만의 노동경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일성은 1974년에 가서야 비로소 노동력 수급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만큼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심각하였다. 북한정부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 즉 주민들의 ‘장롱 속 현금’을 끌어내어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초보적인 금융개혁적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전자카드의 도입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2015년에 상업은행법을 개정해 상업은행의 신규 업무로서 은행카드 업무를 도입했다. 북한정부는 주민들에 대해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유통되는 것은 지난 2010년부터 조선무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나래카드와, 2011년부터 특수기관 소속 은행인 고려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고려카드이다. 나래카드는 우리의 티머니(T-money)와 유사한 것으로서 충전식(100∼1,000달러)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은행계좌와 연동되지 않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전자카드의 이용 증대는 국내에 유통 중인 화폐규모를 줄이는 한편 은행의 수중에 집중시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자카드는 상대적이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강점으로 인해 국내의 외화 및 내화자금 동원, 대출재원 확충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편 북한은 2004년과 2006년에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각각 제 개정해, 상업은행을 설립하여 유휴자금을 은행권으로 흡수하여 기업들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상업은행의 도입에 따른 자본주의적 요소의 유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여전히 컸고,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가계나 기업이 현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의무교육 체계 개편17과 함께 고등교육 체계도 변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실천형, 창조형 인재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제도의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고등교육기관 체계의 종합대학화, 일원화 정책이 시행되어 각 지역의 거점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대학들을 편입, 통합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개편으로 지역별로 해당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을 망라한 평북종합대학, 황북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등의 종합대학들이 신설되고 있다. 또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기재들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를 설치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