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KINU 통일나침반 15-0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당국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수용가능성 증대라는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의 주요 원칙이 세부 실행방안에서도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이하 “UPR”)에서 받아들인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 법을 통한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내야 한다. UPR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과 대화하는 것은 북한이 UPR에 대해 기본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UPR 과정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 그리고 남북 간 접촉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한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내 취약계층 구호를 위해 특히,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초기 구상과는 별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정부의 사업은 여러 제약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작은 영역부터 조금씩 협상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요청된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1,000일의 기간 중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시설 등 제반환경 확보를 통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까지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되어 온 지원을 더 확대하고, 남북 양자 간 차원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이 요청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차원의 지원을 좀 더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적 원칙의 확립 속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남북 간 대화 및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한국 정부는 쌀이나 비료 등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안건을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민생 인프라’는 전통적 개념의 인프라인 교통, 통신 분야 등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민생과 안정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농‧축산 및 산림 분야의 공동 개발 등을 포괄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의 정책 목표에도 부응한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강조하여 왔다. 2013년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공업과 함께 ‘주공전선’이라고 강조하였다. 2014년 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50돌을 거론하면서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한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닐하우스 자재 및 경운기를 비롯한 영농기구 지원, 북한 비료 공장의 개‧보수 지원 등에서 출발하여 점차 시범적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농업생산 및 생산성 증대만이 아니라 농촌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등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남한 및 국제사회 관계자들이 북측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인력 및 기술 교류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 인적자본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 확대를 유도하고 북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저소득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관계라는 양자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을 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한반도의 현실에 알맞은 방식으로 전환·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대화, 상호교류, 당국 간 합의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 내지 무시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내 설치된 UN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 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 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 증진노력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균형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요소를 극소화시키는 세부 실행방안의 계발이 요청된다. 한국은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방식으로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