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핵심 경제목표로 삼고 있는 인프라 구축 분야 중 토지정보 인프라 분야를 다루었다. 보안투안(Vo Anh Tuan) 베트남 토지관리국장은 베트남의 토지정보화 현황과 추진 계획을 자세히 소개 했다. 특히 베트남의 토지관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전략에 대해 시스템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 하드웨어, 표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구축 등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 기관 및 조직 측면, 인적자원, 공공 인식 및 금융자원 등 사회적 측면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토지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안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미정 국토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토지정보화 사업을 기술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향을 조명했다. 한국 농업은 글로벌화와 고령화라는 내·외압에 의해 일자리 축소와 소득 하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농 간, 농가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반면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도시농업의 열기와 연동한 귀농인구 증가, 농촌관광이나 직거래 확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니즈 변화와 연계한 새로운 농업비즈니스도 등장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늘 속에서도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에는 도시 과밀과 성장의 한계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한 환경이나 경관, 식품 안전성, 여가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농업의 성장산업화는 농업문제 해결, 지역경제 회생, 그리고 도시문제 해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유가치 창조라는 관점에서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자기실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출발점이다. 일자리는 농업생산의 계절성을 극복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공이나 판매 부문은 농업노동의 계절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고령자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이기도 하다. 일자리는 청장년, 사회적 약자, 신규 취농자, 귀농자 등에게 체력·능력·희망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농업이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식품 가공이나 판매 부문을 적절히 도입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최근 소비자는 지구온난화나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생산이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산이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생산자에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방식이 요구된다. 바이오 연료는 크게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로 구분된다. 원유를 대체하기보다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석유제품이자 주요 수송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대체한다.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가 적고 고갈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만 원료로 콩과 옥수수 등 곡물들도 사용되고 있어 세계 식량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원료가 되는 작물의 발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작물이나 임산물 찌꺼기에서 생산하는 셀룰로오스 에탄올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공급량도 200만b/d를 넘어서 전 세계 석유공급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에탄올을 제외하면 생산비용이 배럴당 80~110달러로 높아 최근 유가 급락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져 향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작황에 따라 생산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극 지역의 바다와 육지에 900억 배럴 정도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변 인프라 부족, 배럴당 평균 100달러 이상인 높은 생산비용, 북극해 환경파괴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은 극히 제한 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 지역에 인접한 알래스카와 그린란드(Greenland), 그리고 축치해(Chuckchi Sea)와 보퍼트해(Beaufort Sea), 유럽 지역인 러시아와 노르웨이 북쪽의 카라해(Kara Sea), 바렌트해(Barent Sea) 부근에 원유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 중 상업적으로 원유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며 이마저도 환경적인 우려로 인해 추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기존 유전의 고갈이 가속화됨에 따라 북극 원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축치해 등에서의 광구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북극 원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북극 원유개발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기술적 제약이 많다. 기존의 원유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성상이 달라 합성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원유로 셰일오일, 오일샌드, 초중질원유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셰일오일과 오일샌드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셰일오일은 일반적인 원유를 생성하는 근원암(source rock), 즉 지하 깊은 곳의 셰일(퇴적암)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원유이다.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아르헨티나 등 비OPEC 지역에 3,000억 배럴의 가채매장량이 존재한다. 이는 전 세계가 약 1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까지 셰일오일은 미국에서만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비용도 빠르게 하락해 배럴당 60~80달러에 형성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가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의 생산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일샌드는 중질의 고점도를 가진 역청(bitumen)이 모래, 물, 점토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캐나다 서부에 1,700억 배럴 규모의 가채매장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비용은 배럴당 80~90달러로 셰일오일보다도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과 오일샌드의 양은 500만b/d 정도로 전 세계 석유공급의 5%에 이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비전통원유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석유공급의 15%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최근 유가 급락으로 셰일오일 등 비전통원유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굴기술 발전으로 그동안 생산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20~30년간 셰일오일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