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사드·판문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북핵문제 연구

북핵문제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이자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 보 문제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이제 특이점을 넘어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북한이 내비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여러모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의 실제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6.25 전쟁 이래 이어져 온 냉전의 잔재이며, 따라서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관계 또한 검토해야 한다.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패권경쟁의 중심 무대 중 하나로,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이들 양국에게 큰 위협 또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핵무기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가능케 하는 협상의 도구다(구본학, 2015, pp. 13-15; 박병철, 2013; 박인휘, 2007; 정재욱, 2012, pp. 143-144; 채규철, 2006; 황지환, 2018). ‘통미봉남’이라 불리는 본 전략은 북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체제경쟁 대상인 한국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정국을 타파하려는 전략이다. 북핵 관련 주요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강경주의와 온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강경주의적 접근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전략 및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무력화할 것을 주장한다(김상태, 2014; 김윤태･이선희･김정은, 2016, pp. 137-138; 박창권, 2014; 박휘락, 2013, 2015; 변창구, 2017). 북한의 핵개발이 상당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국제사회의 믿음은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에 의해 형성되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작업의 주요 행위자인 미디어는 핵실험을 연일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의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핵-폭발력’이라는 관념의 관계 맺기에 성공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또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핵무기’가 협상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가 직접적 공격수단인 핵탄두이며, 둘째로 이를 먼 거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추진체가 그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북한은 위성발사 실험을 가속하였으며, 이를 미국과 주변 동맹국을 분열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문제제기 & 관심끌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사일 기술의 과시와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한 ‘수소폭탄’ 개발 주장을 통해 북한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과의 사드갈등에 휘말린 한국은 ‘양자택일’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갈등에도 연루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지속해 왔던 ‘통미봉남’전술의 성공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온건주의의 경우 종래의 6자회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소통창구 부활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양무진, 2013; 이기호, 2018; 이인호･김영석, 2015; 김학린, 2011; 박인휘, 2007; 채규철, 2006)와 더불어 필요시 북한에게 적절한 형태의 경제적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을 주문한다(김태현, 2012). 이들에 따르면 극단적 제재는 북한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에 결코 이점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향후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이 지닌 이점이 존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적 지원 또한 검토 가능한 옵션이다(은진석, 2017, pp. 122-123; 정재욱, 2012, pp. 151-152).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협상 수단으로서의 핵무기’가 지닌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핵 포기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장에서는 김정일 사후 핵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인 2014년부터 판문점 선언 단계까지 북핵을 둘러싼 관계 맺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이래 선군정치로 대변되는 군사우선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노선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1970년대부터 중국이 취한 외교노선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미 간 이루어진 데탕트와 한･중 외교정상화와 같은 이벤트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증폭한 바 있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었던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자구적 생존수단 모색에 촉매가 되었다. 즉, 북한은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자,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앞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 핵도발 이전에도 북한은 다수의 군사도발을 감행해 왔으며, 화전양면(和戰兩面)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이러한 전술은 중국이 6자회담에서 허브의 역할을 차지한 상황을 타파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외부의 원조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전양면 전술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지닌 한계와, 한･미의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한 대량보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 성공만을 거두었으며, 따라서 북한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에 북한은 심화되는 군비격차를 상쇄할 보다 강력한 협상수단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핵개발을 중심으로 한 군사노선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핵개발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두 가지 정치적 이점을 제공하였는데, 첫째는 핵무기에 기반한 억제력 확보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집권 초기 불안한 국내 정국에서 권력의 중심축을 군부가 아닌 핵개발 과학자 집단으로 이동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김보미, 2017). 김정은과 북한은 이로써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두 개의 무대에서 생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정세가 안정되자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취할 수 있었다. 김정은은 2013년 12월 12일 숙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정치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핵개발은 군부에 대한 정치적 의존을 경감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정치적 차원의 생존 이외에도,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위업 과시를 통하여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나아가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전력 구축을 완수함으로써 경제개발에의 집중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국내정치적 차원에서의 생존수단이자(구본학, 2015, pp. 13-15; 김태현, 2017; 박근재, 2016, p. 54; 박인휘, 2007; 양무진, 2013; 정상혁, 2015, pp. 61-62; 정재욱, 2012, pp. 143-144), 지배체계 내의 군부 엘리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지도자 1인에 집중함으로써 김정은 개인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김보미, 2017). 이들 관점에 따르면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이익에 해당하며,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은 북핵을 둘러싼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북핵의 의미와 관련한 두 번째 관점은 핵무기를 협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김태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