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한국의 민관협력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볼리비아로 나타난다. 볼리비아에서는 교육, 보건, 공공행성 및 농림수산 등의 분야에서 민관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NGO 뿐만 아니라 현지의 NGO와의 협력 사업 또한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절에서 살펴 볼 볼리비아 민관협력 사업은 2008년 이후 진행된 KVO 리베랄타시 사회복지관 지원 및 원주민 긴급구호 사업이다. 한국국제봉사기구(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KVO)는 KOICA의 재정 지원으로 2008년 이후 볼리비아 리베랄타 시에 사회적 문제에 의한 미혼모, 영아, 아동 등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천사의 집’을 개원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건립사업은 영아 임시보호 및 거리 어린이를 위한 무료급식을 위한 건물로서 활용되기 위해 기획되어 해당 시청과 군청에서 각각 건물 건립과 어린이인권위원회 지원 및 공과금에 대해 재정 지원하고, 원주민 공동체가 복지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수원국의 정부와 지역주민 모두 주도적인 협력 아래 수행되었다. 해당 건물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현지조사출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페루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육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페루의 APCI는 한국과의 교육개발협력과제로서 교사양성 지원, 보건위생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세계은행과 페루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모델구축, 교육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교수학습 정보의 공급, 교육정책결정의 체계화에 필요한 교육통계의 발간 등을 협력수요로 분석하였다. 미주개발은행(IDB)은 교육인프라 및 교원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기초교육의 성취, PISA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 교사의 질, 교수학습방법론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IDB는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한국교육의 발전과 한-중남미 교육협력에 관한 공동포럼을 실시하기를 권고하였다.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는 시정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엘 알또(El Alto)시의 교육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시작한 볼리비아의 지방 분권화에 발맞춘 엘 알또시의 지방자치 발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엘 알또시는 유아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OEI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개선, 교육 인력 역량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유아교육기관 평가를 통해서 다음의 표와 같이 유아교육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대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원 요청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프로젝트는 수요에 따라 요청분야인 유아교육과 관련, 보육과 영양을 포함한 유아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폭넓은 자료수집과 정책개선에 목표를 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는 모두 세 가지로, 그 중 첫 번째는 중등교육의 표준화와 유연화를 통해 학생들이 멕시코 내 어떤 지역으로든 학교를 옮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전국적으로 중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이 감당해야 하는 중등교육의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도모한다. 이 세 가지의 프로젝트 요소를 실행함으로써 멕시코 학생들의 중등교육 탈락률을 낮추고 중등교육 졸업생들의 수준을 높여 고용시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생산해 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개발정책 차관은 지난 2010년 처음 지원된 이래 기술 중심의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660여 개 중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학생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 간행물 발간, 학교 중퇴율 감소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 시행 등 멕시코 중등교육 개선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의 수혜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 출신이었음을 고려할 때, 세계은행 개발정책 차관이 멕시코 중등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및 원주민의 문화 보존과 기술 개선을 위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교육 및 다문화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은 국별 개발협력전략(CDCS)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분야에서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영역, 특히 보건 및 의료 분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분절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미국 개발원조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콜롬비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 이와 별도로 콜롬비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 다. 먼저, 콜롬비아 교육체제는 중남미 국가들 중 드물게 초중고 교육이 12학년이 아니라 11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교육의 양 부족과 만 1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콜롬비아의 고등학교 졸업장은 미국 대학입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문제가 있다. 현재 취학 이전 의무교육은 1년이다. ‘0 a siempre(0세에부터 항상)’이라는 기치 아래 2~3년으로 늘리려고 노력 중이나 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너무 이른 나이부터 기술교육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때론 7~8살부터 기술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학습 교육이 부족하다. 또한 질 높은 교사의 부족 문제는 최근의 보고서나 NGO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민간단체(CSO, 대학 등)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 한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통합 CPS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각 부처별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보고타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현지 영업을 지원하고 콜롬비아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하기 위한 PPP전담기관을 설립하였다. 보고타 사무소는 중남미 지역을 관장하며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콜롬비아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 정부와 FTA를 체결하여 한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본격적인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종합적인 민관협력을 위하여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KOICA를 포함한 유무상 원조가 동시에 논의되었다는 점도 괄목할만한 점이라 하겠다. 콜롬비아는 교통 및 IT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다양한 민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로 향후 개발협력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크레는 볼리비아 대법원이 입지한 헌법상 수도이다. 남미 독립운동의 상징적 도시이고,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1624년 설립) 중 하나인 USFX의 소재지이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래의 유서 깊은 도시이다. 그러나 수크레가 소재한 추키사카주는 산악지역으로 볼리비아에서 주민 소득이 가장 낮은 주로서, 빈곤 지수가 높고 교육접근성이 낮기에 개발협력수요가 매우 높다. 수크레는 볼리비아에서 비교적 중위 고도지역(약 2,800m)에 위치한 30여만 명의 권역인구가 있는 도시로서 정주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볼리비아 최고(最古)의 명문대학과 안데안 그룹의 국제대학인 UASB의 본부가 위치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으며,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할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라 할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민관협력 사례로 비영리 국제구호개발NGO인 월드휴먼브리지는 KOICA와 협력하여 볼리비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볼리비아 씨베씨베(Sipe Sipe) 마을을 대상으로 4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시작된 동 프로젝트는 2012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IT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IT교육과 영어, 한국어, 컴퓨터를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되었으며, 제빵, 미용 등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 컴퓨터 시설뿐만 아니라 직업기술훈련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봉사자 파견, 우수학생 한국초청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통해 현지 정부와의 연계 등을 공고히 하는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발성 프로젝트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프로젝트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며, 볼리비아의 교육현안을 개선하고자 직업교육훈련을 집중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수원국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볼리비아에 대한 선진 공여국과 국제협력기구의 협력 전략은 주로 지역 통합, 경제기구 혁신, 농촌지역 개발,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등 경제사회 분야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삼각협력 사례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 및 결합하는 ‘분야 간 횡적 연계 방식’의 범분야 협력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주변 선린외교국가 및 ILO 등의 국제기구, 스페인 등의 공여국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볼리비아에 대한 삼각협력 전략은 ILO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 등의 주변 국가와 연계하여 주로 아동 보호 및 보건정책으로 실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보호 및 복지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 지원 사업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삼각협력을 통해 볼리비아에 대한 교육협력을 추진할 경우, 브라질 등의 주변 국가를 활용한 한국의 교육발전경험(KSP) 제공하거나 혹은 브라질 한인교민사회의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한 기술협력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볼리비아에 대한 삼각협력은 브라질로 이주하는 볼리비아 인적자원과 한인사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