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과 과제 정책의 전국화에 따른 점검 The Outreach Community Centers Initiat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둘째, 시스템은 정책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의미한다. 중앙 단위 - 광역 단위 - 기초 단위 - 읍면동 단위별로 정책 규모와 여건에 맞는 추진 체계를 세워야 한다. 추진 체계의 핵심은 거버넌스와 전담 조직이다. 민관 협치 기구 및 중간 지원 조직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체계까지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중앙 단위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면 중앙-광역-기초 단위 간의 행정 전달체계 및 각각의 역할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 추진단, 추진지원단, 연석회의 등 다양한 논의 구조를 만들고 각 구조가 상호 입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설계해야 한다. 덧붙여 찾동의 한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체계가 필요하다. 방문활동을 통해 많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방문간호사는 주민들의 만족도 등 업무 성과가 높아 찾동 초기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의 전문성, 근무 지속성, 업무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의 당면 과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간호사의 방문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보건의료가 연계되는 정책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채용이나 복지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등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공공 전달체계 강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상대적 소외감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 민간 영역의 유형별 실태 분석을 통해 민관 협업 모델 재설정, 지역 내에서 민관 간의 다양한 소통 기회 마련으로 상호 이해 제고, 공공과 민간의 양면성을 지닌 복지기관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 병행 등의 민관 협업 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서울시는 종합복지관에 1명의 찾동 전담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현재는 찾동 환경에서 민관의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시범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민간 역량을 성장시키고 민관 간 관계 기반 네트워크에서 진일보하여 제도 기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위 사업의 범위를 넘어 정책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있다. 찾동을 통한 현장의 변화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도 찾동 정책 수준과 서울시 단위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적 노력과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첫째, 사각지대 발굴 이후 연계할 공적 자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 현장에서는 민간 자원의 연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복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제도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각지대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루트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지자체로서 갖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움이 컸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면서 찾동은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과가 서울시의 정책 설계와 추진력이 훌륭해서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1981년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정책이 정부 공식 문건에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의 복지정책 흐름을 보면 사회복지 인력 충원과 사회복지전담기관의 설치 및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만큼 찾동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른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준다면, 그러한 시대정신을 잘 포착하여 뚝심 있게 진행했다는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