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에 대한 적절한 의료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국가 의료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급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보급화 초기에는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에 높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에 따라 접근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보조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국민건강보험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지,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의 의료비 보조는 어느 비율까지 할 지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더라도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단순 미용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이식의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가 의료 재정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널리 보편화될 경우 유사 제품이 제조되거나 제품의 불법 유통·불법 이식 등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인공장기의 수요와 공급은 물론 이식 수행 병원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에는 인체유래물을 얻고 사용하는 데 관련된 문제, 동물권 문제 등 각종 생명윤리적 논쟁거리가 결부되어 있다. 이 같은 윤리적 문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바이오 인공장기를 연구하거나 이식하는 전문가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연구자들은 인간 복제, 배아 파괴 등 윤리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 윤리 지침을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는 바이오 인공장기를 이식할 때 의사의 재량을 넘어서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인은 기준에 따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의 연구 및 이식 과정에서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이오 인공장기가 생명경시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문화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식한 전자기기 인공장기의 오작동으로 환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환자나 제조사의 동의 없이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다양한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바이오 인공장기의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인공장기의 임상시험 및 제품 생산과 공급, 이식 행위, 사후 경과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자에 대한 이식 경과, 부작용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또한 필요하다. 바이오 인공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받은 장기와 기존 장기가 부조화를 일으켜 정신적·신체적인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담이나 치료 지원 체계도 요구된다.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책임 소재가 제조자와 이식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문 분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산업적으로나 연구개발 측면으로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 또한 아직 존재하는 실정이다. 먼저 바이오 인공장기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역거부반응이다. 우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바이오 인공장기를 외부 물질의 침입으로 인식해 맹렬히 공격한다.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바이오 인공장기의 성공적인 산업화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면역거부반응은 특히 이종장기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이종장기 면역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장기 생산 동물이 가진 항원 유전자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성공적인 이종장기 이식을 위해서는 인수 공통 감염병의 위험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이종장기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수의학, 약학, 이식외과학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세포 기반 인공장기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활용할 경우 면역거부반응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할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감염병이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세포 분화 과정에서 암세포나 원치 않는 조직으로 분화할 가능성 또한 기술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자기기 인공장기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오작동의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일부 전자기기 인공장기는 외부와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해 생체정보나 기능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 해킹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유출시키기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장기 오작동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할 안전한 바이오 인공장기 전용 통신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자기기 인공장기 기술은 더욱 활발히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이들은 대부분 심각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로, 건강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활동을 즐기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거나 장애를 극복한다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평등이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는 지금, 고령 인구의 건강 문제는 사회적 평등 실현에 중요한 요건이 될 것 이다. 참고로 2017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1세이나 건강수명은 73.6세로 그 차이가 9.5년이나 됐다. 고령자들이 노화나 질병으로 오는 장기부전을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건강수명과 평균 기대수명의 폭이 이보다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 인구가 다른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들과 평등하게 사회·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바이오 인공장기의 상용화 초기에는 이식 및 치료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이 크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들 위주로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료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료 불평등은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경우 매우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의료에 대한 경제적 격차는 나타나고 있다. 소득 계층별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가 고소득층에 비해 나쁘고, 고소득층에게 의료 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국민은 소득의 8.9%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데 반해, 소득 하위 10% 국민은 소득의 33.7%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15년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보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국민은 연간 의료비로 평균 10만 원 정도를 쓴 반면, 연 소득 5억 원 이상인 국인은 연간 의료비로 평균 850만 원 정도를 써서, 최대 85배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