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수용자에게 필연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청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결구금 구치기능 교정시설은 정원보다 20%~30% 이상을 상시 초과수용하고 있어 6.6㎡ 남짓한 좁은 거실에 4~6명까지 수용하다보니 1인당 기준면적은 더욱더 협소해져 굴욕적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수용자는 좁은 거실에 6~7명이 생활하다보니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은 필연적으로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밀수용의 상황은 교도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시설 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도관은 상시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부담과 교정사고 발생가능성에 따른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러한 근무여건 속에서 교도관의 업무는 당연히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처우 업무보다는 보안과 질서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구금 위주의 교정업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정교화의 임무를 가지는 교도관이라는 명칭은 무색해지고 감시와 관리의 임무를 가지는 간수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이 곤란해지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처우가 함께 곤란에 빠진다는 점이다. 형집행법에서는 수형자 개별처우의 원칙 및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형집행법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적정한 처우의 실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와 상담,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인력의 부족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교정교화의 전제가 되는 수형자 분류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세 번째로는 교정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교정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변화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각각 초래한다고 한다. 이는 5년 동안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밀수용률의 증가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과밀수용 상황이 수용자끼리의 폭행, 교도관 폭행, 도주, 공무방해 등과 같은 교정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청원 및 소송의 급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필연적으로 수용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청원 및 행정소송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접수, 행정심판 청구건수 등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도관의 업무부담으로 직결되어 수용자 처우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 교정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송처리에 따른 국가예산의 지출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내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만들어 교도관으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근무하게 만든다. 이는 곧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처우 보다는 보안 및 질서유지라는 구금 위주의 교정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수준 및 그 추이는 그 나라의 범죄동향 및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 된다. 이에 맞춘 정책의 실시결과는 필수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초래하여 수형자의 거주환경 및 교정행정의 적정한 운용을 악화시켜 충실한 수형자 처우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는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범의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고,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사회·경제적인 변화 및 개인의 인권의식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은 해당 국가의 인권수준지표로 작용하며, 과밀수용이라는 상황은 인권수준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결국 과밀수용은 인권의 후진성과 관련된 국가 품격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다. 교정시설의 여건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인권수준이 교정시설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사회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밀수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아직까지 사회의 인권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인권수준의 신장에 따라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정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큰 오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수사 확대’, ‘불구속재판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법정구속 비율이나 실형선고 및 형기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법집행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과거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과밀수용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교정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곤란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이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지지하는 형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