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시스템으로서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90년대 초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의 필요성에 의해 처음 실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가동되어 오면서 정부 연구기관이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의 외적 틀과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동 시스템은 출연(연)들로 하여금 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기능을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기관운영 성과의 파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출연(연)과 정부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부처 예산사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0회계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16개 정부기관에 대해 시범 적용해 오고 있다. 향후 동 제도는 전 부처로 확산되고,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현행 예산제도와는 달리 산출 또는 성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제도로서 계획단계에서 출연(연)과 상위 관리주체 사이에 성과목표를 상호 합의하고, 수행단계에서는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목표달성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기관의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 관리방식이다. 이렇게 기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연계시킬 경우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유용성이다.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피평가기관들의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없고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기관평가를 정책적인 도구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향후 지식기반 정부, 지식기반 정책에 부응하여 출연(연)이 창출하는 지식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가치지식을 창출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고에서는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을 일련의 지식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관련 이론의 고찰을 토대로 지식의 원활한 창출, 이전, 활용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창출하고 그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식시스템으로서의 기관평가시스템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식시스템으로서의 기관평가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보면 기관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평가주체인 정부 및 연구회와 피평가기관인 출연(연), 그리고 정부 및 연구회의 요청에 의해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평가단이 있다.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창출, 이전, 활용되는 지식의 내용을 보면 먼저 출연(연)이 창출·이전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식과 기관 운영관련 지식이 있다. 이러한 지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주체인 정부 및 연구회는 평가관리지식을 창출·이전하며,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은 평가수행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평가결과라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기관평가시스템에서는 이러한 3 가지 지식이 상호 교환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이전·활용된다. 기관평가시스템에서 이러한 지식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 형태로 창출, 이전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된다. 이러한 매체들은 지식의 소통 및 이전에 있어서 수단이 된다. 전술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지식시스템으로서 기관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시스템에서 흐르는 지식의 내용은 주체들 간에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지식을 보유한 이전 주체의 지식능력이 수혜 주체에 의해 원활히 융화될 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식시스템에 흐르는 지식의 내용이 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식의 내용은 용도에 따라 도구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적 내용은 일을 수행하거나 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말한다. 이 지식은 개인의 능력, 제품 및 기술지식, 기술의 운용, 조직 내 및 조직간 절차나 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조직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한편 문화적 내용은 조직의 인식 틀을 형성함으로써 지식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문화적 내용은 조직가치, 신념 등 문화적 배경,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내용의 이전은 조직간 공통적인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지식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이 쉽게 소통되고 이해될 수 있을 때 지식시스템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지식이 쉽게 이해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도구적 지식이나 문화적 지식이 명확성 및 구체성과 풍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매체는 지식 및 정보를 창출하여 타 주체에게 이전하는데 유용한 모든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매체는 2가지 요소 즉 신호와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는 교환·소통되는 정보의 표현 형태를 말한다. 경로는 부호가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다. 경로의 특성은 직접적인 피드백 능력, 사용될 수 있는 신호의 수, 신호처리 속도 등에 좌우된다. 매체의 특성은 부호와 경로의 조합에 좌우된다. 지식이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매체의 용량과 풍부성에 의존한다. 지식이전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체가 잡음이나 정보부족이 없이 풍부성을 갖고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매체용량이 크고 매체가 풍부할수록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감소될 수 있다. 지식이전 및 소통을 위한 매체는 조직의 규칙, 형태 및 절차,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비인격적 매체소스로 문서,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풍부성을 가진 매체로는 인격적인 것으로 참여 주체간 대면접촉을 들 수 있다. 자기초월적 노력을 통해 명시지와 암묵지가 교환되고 변화되는 동태적 과정에서 특히 묵시지가 명시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면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평가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매체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은 비인격적 매체와 대면 접촉과 같은 인격적 매체가 모두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 들 중에서 가장 풍부한 지식이 소통될 수 있는 매체는 서면자료 외에 대면 접촉방식이다. 기관평가의 실시를 위해 이루어지는 대면접촉에는 평가주체가 피평가기관들과 같은 모임에서 평가계획을 공유하는 경우, 평가주체가 평가단에게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공유하는 모임, 평가단과 피평가기관이 기관의 현황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나누는 모임, 평가단 내부에서 평가전략과 평가기준 및 평가전략 등을 수립하며, 평가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모임,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정부 및 연구회에 보고하기 위한 모임 등이 있다. 이러한 대면접촉에서 기관평가를 위한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교환되는 데 지식의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지식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개인과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조직은 정보를 처리하고 지식을 개발하는 각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식이전 및 조직간 학습에 있어서 지식교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지식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개방성, 신뢰, 사전 지식을 들 수 있다. 개방성은 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서로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 개방성은 지식을 감추지 않고 이전·공유하고자 하는 주체의 태도로 투명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개방성이 클수록 효과적인 지식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지식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신뢰가 강할수록 증대될 수 있다. 신뢰는 협력벤처나 특히 지식이전 및 조직간 학습의 성공에 있어서 기본요소로 간주된다.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전지식도 주체의 지식교환 능력이나 신지식의 내부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주체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은 신지식의 축적 능력과 그 것의 재생 및 사용능력을 모두 증가시킨다. 즉 주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폭과 그 연계성이 새로운 정보의 획득, 사용, 이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체의 사전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이전의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