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으로 본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교육연구부의 2002년 예산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개혁정책을 집행하는 실행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전략의 수립과 연구개발체제의 개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개혁작업이 2001년을 통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적용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합적인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고, 경제기술부와 공동으로 연구 성과 실용화촉진대책을 내놓았다. 생명공학발전계획과 새로운 우주개발프로그램, 연방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 다양한 미래중점분야 육성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2001년의 일이다. 또 GMD정보기술연구센터와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의 통합에 이어 대형공공연구센터들을 헬름홀츠협회(HGF)로 재개편함으로써 5년여 동안의 공공연구협회 구조개혁작업을 완료했다. 교수봉급체제와 교수임용자격 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학교수법 개정을 통해 젊고 유능한 박사 급 인재들을 조기에 교수로 임용하는 주니어(Junior) 교수제도를 신설했으며 학자금지원제도(BAföG)와 최고기능자격인 마이스터 지원제도(Meister-BAföG) 역시 대폭 손질했다. 교육연구부는 총 1억 80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2002년부터 주정부의 주니어 교수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젊은 인력을 대학교수로 조기 임용하는 길을 열어놓고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수두뇌의 외국행을 막고 외국에서 활동중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영입해 대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즉, 이 주니어 교수제의 도입으로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30대 초반부터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교육연구부는 대학 신증축과 기기 확충을 통해 대학과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의 혁신정체현상을 극복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예산을 1998년 이래 약 20% 증액해 왔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부문에 대한 예산으로 매년 11억 유로가 책정돼 있다. 또 학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8억 1000만 유로로 늘려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교육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연구부의 연구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원칙에 서 있다. 2001년 말 범부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확정된 이후 경제기술부의 경우 1억 2300만 유로를 들여 연료전지 개발과 지열활용, 연안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79개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기술 연구개발프로젝트들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분야에서 교육연구부의 중점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환경보호대책의 마련과 생태계 연구이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2002년도 예산은 1998년에 비해 22.1%가 늘어난 2억 46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중점지원분야에는 생태계의 존립 및 작동조건과 한계부하 등에 대한 탐구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적용될 통합적 환경보호 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연구부는 해양 및 극지방연구를 위해 첨단 연구선 건조 비용 5,500만 유로 가운데 75%를 부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공공연구협회 내에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독일연구협회는 물론이고 다른 연구협회들도 그 동안의 개혁을 통해 산하 연구기관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가령 헬름홀츠협회 재개편의 주요 목표는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시스템 도입에 있었다. 협회 소속 연구센터마다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온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경쟁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연구계획 및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연구비와 예산을 배분할 조직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헬름홀츠협회는 앞으로 이 새로운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비 획득을 위한 산하 연구센터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센터들이 특정 분야의 연구활동에 집중해 각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회 내외의 관련 연구역량을 결집해 탁월한 연구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