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선진 정예군 건설 추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능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국방개혁은 곧 국방정보화란 인식하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정보화 총괄관리체제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하고 국방정보화 추진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국방대학교를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의 정보화 관련기능을 강화하였다. 먼저 국방정보화 추진개념은 정보화와 관련된 계획, 관리, 통제를 중앙집권화하여 국방부정보화기획실장이 국방정보화를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하고 반면에 시행은 분권화하여 국방부 국·실과 합참 및 각군이 책임지고 해당기관 및 부서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정보화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정보화기획실을 차관 직속기관화 하였고 외부 민간전문가를 실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조직과 인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국·실별로 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각군의 정보화관련 부서도 보강하였다. 국방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보화사업센터와 소프트웨어공학센터를 운영하고, 한국국방연구원에는 정보체계에 대한 컨설팅 및 업무체계 정보화(BPR)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국방대학교에 정보화책임관(CIO)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기능을 부여하였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미래 정보전 및 체계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고, 발전된 C4I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운용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국방통합정보체계 기반구축과 국방업무체제 정보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과학화를 위한 제반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자원관리 정보화는 기능별 단순한 정보지원의 수준을 탈피하여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획득단계에서부터 야전 운영단계까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합하고, 군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외의 국방 관련 각종 체계와 연동 환경을 구축하여, 전·평시 실시간으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 및 예산, 인사 및 동원, 군수 및 조달, 교육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사관리정보체계는 장성 및 영관장교 인사관리, 조직정원관리, 보직관리 등의 응용체계를 각군 및 기관별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체계들간의 상호연동 및 통합을 위해 2002년도에 인사업무 절차개선(BPR)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원관리정보체계는 산업동원관리 및 예비군관리 등 부분적으로 정보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동원관리 환경변화에 맞는 정보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동원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관리정보체계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의료관리 정보체계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병원 및 일동병원을 대상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2001년부터 대전병원 등 전국의 군 병원에 확대하고 있다. 국방전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무자동화체계 단일화를 통한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체제를 확충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행정업무의 자동화, 문서관리 및 유통의 전산화를 통한 국방 사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편성 부대급까지 전자문서유통체제를 단일화하고, 문서 없는 행정체제와 전자국방업무 구현 등 일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방전자행정은 2001년에 이원화하여 운용하던 사무자동화의 전자문서 유통체계와 관리체계를 국방부 인트라넷으로 통합하였고,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국방부에서 편성대대급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우편체계를 단일화하고 전 간부들에게 1인 1개의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고 전자자료 유통을 활성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였다. 향후, 국방전자행정 구현을 위해 2002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국방통합전자결재체계를 2003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비롯하여 각종 국방정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최신 기법과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신 국방력 창출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정보전에 대비한 고기능·고기술 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학교기관을 중심으로 기반체계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사이버(Cyber)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도서관 정보화는 국방대학교를 비롯하여 도서관리업무체계를 표준화하고 기관별 학술정보 및 소장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의 자원관리정보체계는 평시에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시에 작전수행능력의 제고와 적시적인 전쟁지원능력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핵심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향후, 금년도까지 개발된 체계들에 대해서는 활용성을 높이고 기타 기능체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각군별 자원관리체계는 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 차원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2년 기준으로 사·여단급 부대에 180여개의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였고, 1,600여개소의 대대급 인터넷교육장을 구비하였으며,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선용하여 자연스럽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익히도록 우선 가용한 재활용 PC를 활용하여 중대급에 PC방을 설치하였다. 2000년 4월부터는 전역예정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2002년 9월말 기준으로 48만여 명의 정보검색사를 양성하여‘군이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 정보화교육의 도장’역할을 하였다. 2001년 9월말 기준으로 장병 정보화 수준은 컴맹율 1%, 넷맹율 4%로 1999년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 왔다. 한편, 군에 입대할 젊은이들이‘컴퓨터와 인터넷이 생활화된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2002년부터 장병 정보화교육을 컴맹·넷맹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교육 위주에서, 정보기술 및 외국어 등 실용교육 중심으로 수준을 격상하고, 자유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군 복무간 인터넷 정보 검색사 등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정보화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과학화는 21세기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전장의 실상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훈련장을 전장화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통한 전장 적응능력과 전술·전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KCTC)을 설치하여 대대급부대의 과학적인 훈련을 보장하고, 공군은 공중전투 기동훈련장비(ACMI)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전투기 조종사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군은 지휘관 및 참모의 지휘통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워게임 훈련모델을 창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과 군단급 훈련모델인‘창조 21’과 후방지역 작전모델인 ‘화랑 21’과 연·대대급 통합모델인‘전투 21’을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고, 해군은 신 해상작전 모의모델 개념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의한 사용자 훈련을 위해 전차, 자주포, 헬기의 시뮬레이터를 도입·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무인지뢰처리기 및 함대공 유도탄 발사체계 시뮬레이터는 개발 준비중에 있으며, 잠수함 기관체계 훈련장 시설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