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현충사관리소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목적·지급기준·단가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충사관리소에서는 2015년 이순신 장군 유물구입을 추진하면서 유물구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유물 구입(182건,221점/38,000천 원)을 추진 하였고,유물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 「국가재정법」및「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또한 ’13년 예산각목명세서 상 ‘주차장 권역 정비 2차’(900,000천 원)로 반영된 사업비 일부를 당초 예산과 다르게 ‘현충사 관사 일원 정비 및 장비고 증축공사’(209,600천 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현충사관리소는 유물구입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국립 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을 참고하여 유물구입을 실시하였음에도,3차에 걸쳐 구입대상유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구입대상유물 평가를 1회만 실시하는 등 유물 구입 절차의 적정성 확보가 미흡하였고, 구입대상유물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구입 유물 중 충무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물은 없고,충무공 후손 관련 고문서 전적 및 일반 고전적이며, 충무공 후손 관련 고문서 182건 중 134건은 특이성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고전적의 경우 28건 중 6건을 제외한 22건의 경우 한시집 등 일반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어, 특이성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 고문서 등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 및 구입 단가에 대한 개별 평가를 통해 구입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매도희망자의 의견대로 일괄 가격을 책정한 후 구매하였다. 현충사관리소는 국보 제76호「난중일기」 7점 등 24점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등 2개사와 아래와 같이 유물 정밀 복제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충사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계약을 추진하며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보존처리기술자 및 보존처리기능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라 판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대신 문화재수리 노임단가(보존처리)를 적용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총 2,148,578원을 과다 계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충사관리소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3-1’(주차장 매점식당, 토지 302㎡ 건물 250.7㎡)에 대하여 ♦♦♦(‘15.11.1∼’16.10.30.)에게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며,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인 10,567,120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였다.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는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충사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4회에 걸쳐 분납하게 하였으면,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