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NEDC는 사용자(CBI), 노조(TUC), 국가(보수당 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한 3자 정 책협의체였다. 위원회의 임무는 장기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설정하고 임금 및 보수 수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후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경제발전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uncil)들의 설립이 이어졌다. 그리고 국가소득위원회(National Income Commission)가 결성되어 임금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TUC의 리더들과 산업가들은 국가소득위원회가 경제적 사항들에 대해 자신들의 관심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노사 쌍방이 건전한 경제운용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책임을 공유하는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이러한 당 노선의 선회에 힘입어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과반수보다 179석을 초과하는 압승을 기록함으로써 의회 다수당이 되어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18년간의 보수당 정권을 종식시켰다.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제3의 길(Third Way)’을 표방했다. ‘제3의 길’에서 정부의 역할은 거시경제의 안정, 독립적인 복지정책, 교육인프라 개선을 통한 노동인력 개발, 기업활동의 고양 등이다. 블레어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공지출의 동결, 소득세 인상 억제, 인플레 억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은 긴축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재정적·경제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이를 통한 기업의 투자·성장·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당 정부는 잉글랜드은행의 독립성, 즉 중앙은행에 의한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본주의적 산업혁명을 경험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일찍이 중앙집권적 틀을 구축했다. 중앙집권적 국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조달 및 자원배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따라서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 정부는 정책형성 및 집행에서 주도적 지위(dirigism)를 향유했다.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19세기에 프랑스에는 여러 차례 민중봉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프랑스 노동운동에 두 가지 전통을 남겼다. 그 하나는 직접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정부, 의회정치 및 정당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신감을 표출한 무정부 노조지상주의(anarcho-syndicalism)와 강한 연관을 갖는 혁명적 전통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반동에 저항하는 중류계급의 급진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노조에 기초한 공화제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 두 조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노동자총연맹(CGT)의 방향으로 모아졌는데 1884년에 창립된 CGT는 2%도 안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소수운동이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유럽 각국의 노동운동은 대체로 노동시장 영역의 노동조합과 정치 영역의 노동자정당이란 양대 조직체계를 확립시켰고 이 두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노동계급의 경제적·정치적·법률적 이익을 보호해 왔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조직체계의 성장에 저항한 이념과 실천의 결합물로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라틴유럽 국가들의 노동운동의 강력한 한 흐름으로 형성됐던 것이 생디칼리즘이었다. 그 특징은 첫째, 노동계급 이외의 어떠한 사회세력과도 제휴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배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총파업을 통해 노조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경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 의회정치 및 정당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신감을 표출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도는 생디칼리즘 신봉자들에게 비록 사회주의 정당이라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익을 대표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혁명적 생디칼리즘은 대혁명 이후 약 100년 동안 프랑스 노동자들이 겪은 정치적 시련과 좌절의 산물로서 19세기 말과 20세 기 초에 프랑스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대표했다. 정치 영역에서 국가 우위의 개념은 적어도 1789년 시민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루소는 자신의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에서 인민의 ‘일반의지’ 개념을 통해 국가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의 사회계약론은 국가를 개인적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본 데 반해, 국가와 시민을 매개하는 이익단체들은 특수한 부문이익의 증진을 통해 일반의지를 훼손 시키는 존재로 의심했다. 비드골주의 우파 측은 국가를 개인적 자유의 보장자로 보는 반면에, 드골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인민의 ‘일반의지’를 구체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어느 것도 국가의 거시 사회경제적 관리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들이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은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관료적, 능력우선주의적 관행에 의해 보강된다. 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독일은 3월혁명을 경험했다. 이 혁명은 독일의 전 지역에서 도시 중산층, 농민, 노동자 등 거의 모든 피지배계급이 궐기한 대규모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개혁의 주도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르주아 중산층이 장악했다. 당시 프로이센의 군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에게 새로운 헌법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독일 부르주아는 혁명에 함께 참여했던 농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뿌리치고 3월 자유주의·의회주의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추구했으며 입헌군주적 연방제헌법을 채택했다. 특히 새 헌법은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3급선거제도(3-class system)’를 채택했다. 즉 새 선거제도는 납세액의 순위에 따라 유권자를 세계급으로 분류했다. 이 선거제도를 통해 당시 프로이센의 눈부신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우위를 확보한 부르주아 계급은 의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주권은 여전히 군주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와 군주 간에 갈등이 상존했다. 노사정 관계는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을 지칭함) 원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었다. 그것은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로 나타났다. 민족공동체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노사 간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이념적 개념이었다. 나치는 사용자의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지시경제’를 확립하기는 했지만 대기업과 나치 정권과의 전반적인 관계는 조화롭게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보였다. 대기업은 정치체계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치 정권은 전쟁 준비를 겨냥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잘 조직된 산업결사체 기구를 이용했고 역으로 산업체들은 경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사회주의 조직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1939년 독일 대기업의 대표자들은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그들은 동유럽 점령지에서 경제적 착취를 감행했던 한편, 서유럽에서 나치 정권, 군부 및 산업엘리트들은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럽경제의 재편성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