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II 정책 제안편

둘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동안 지역관광의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미미하였으나 최근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주민조직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관광두레 사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사회의 문화가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은 철저히 지역의 문화적 유산, 지역사회의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려되었던 지역문화가치 인식이 지역주민의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지역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확대회의 보고자료, 각종 관련자료 등을 전문가 협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검토하여 ‘국민 및 지역이 함께하는 관광개발 추구’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3개의 세부목표와 5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목록을 60개를 도출하고 22개의 정책과제(안)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협의,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10대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10대 정책과제 중 3개 핵심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융합형태로 장소중심의 정책수단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해당 과제로는 ‘(가칭)장소중심형 지역관광사업 패키지 모델’사업이 있다. 정책수단의 전환 필요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패러다임 변화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오그웨어 간의 조화에 대한 인식, 부처․시설․자원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추진 방식 추구, 일상공간으로의 지역관광 대상변화 등이다. 지역 관광자원 개발 정책과제 도출은 첫째, 전차 연구(제1차)에서 분석된 진단 내용과 이번 연구(2차)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된 지역 관광자원 개발 진단을 통하여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광환경 변화 및 소비자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 관광자원 개발 영향 항목 분석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정책 대응과제도 고려해 보았다. 둘째, 1차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2차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모두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회의,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등과 같은 기존 연구자료의 검토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정책과제리스트는 총 60개이나 이 모든 과제리스트를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22개 정책과제(안)을 선정하고, 이들 정책과제(안) 대상으로 하여 정책추진 중요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중기사업계획(2017～2021)의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2010년대 제시한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등 여행패턴을 고려한 입체적 관광콘텐츠 육성 및 핵심관광지 관광명소화’, ‘스마트 관광 체계 구축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 ‘관광벤처기업 체계적 육성 및 양질의 고용 창출’, ‘방한시장 다변화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 ‘의료ㆍ웰니스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과제로는 첫째, 여행패턴을 고려한 입체적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관광명소화 조성, 역사와 문화를 융합 및 차별화 된 즐길거리 창출,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있으며,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춘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을 위하여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방관광 여건 개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재정측면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의 수립 목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ㆍ효율성ㆍ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기획재정부, 2017). 이러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 중에서도 관광분야의 재정투자 중점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들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제시된 관광분야의 주요 키워드로는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관광수용태세, 콘텐츠, 융·복합, 일자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방향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 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ㆍ육성, 국내여행 수요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부처별 지역 지원 사업을 연관성‧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연계 추진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미 반영된 지특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시‧도 포괄보조금 사업의 일정비율을 지역 간 연계 사업에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원칙(’17.2.4)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무엇보다도 (가칭)장소중심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패키지 모델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은 지역별 지원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희망 위주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선정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관광자원 개발이 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개발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에서 다양한 규모와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관광개발관련 유사 혹은 중복 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은 지특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정책사업 유형을 보면, 지특회계에 의해서는 생활기반계정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8가지)이 있으며, 경제발전계정으로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기반 조성 등 5가지가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은 개별사업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등 16가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종다양한 이름으로 각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이 많으며, 때로는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관광환경이 변화하고 관광지원 요구가 늘어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 혹은 연계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지역 특색이 반영된 콘텐츠 육성 지원을 위해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사업,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걷기 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사업,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 기금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콘텐츠 통합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