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또한 『구시』의 글 중에는 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공산당 중앙과 총서기의 권한이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글도 있다. 『구시』 14기 (2019년 7월 15일)에 발표된 “당 정치 건설 추진의 자각성과 굳건함을 더욱 강화하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2018년 6월 29일에 있었던 공산당 19기 정치국 6차 집단학습에서 시진핑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시진핑은 공산당 건설에서 핵심은 ‘정치 건설’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치 방향의 견지, 공산당 정치 영도의 견지, 정치 기초(기층)의 굳건한 유지, 정치 생태(生態)의 개선, 정치 위험의 예방, 정치 본색의 유지, 정치 능력의 제고라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정치 생태의 개선을 강조하는 곳에서 공산당 18차 당대회 (2012) 이전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정치 건설’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지를 말하고 있다. 시진핑에 따르면, “당의 18차 당대회 이전 시기에, 어떤 지방과 단위의 정치 생태가 매우 악화되어, 인심이 흩어지고 사회 기풍이 악화되어, 당에 대한 인민 군중의 신임에 지대한 손해를 입혔다.” 그런데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 당내 정치 생태가 명확히 호전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부터 전 당원과 일반 대중에게 ‘시진핑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보급된 『학습강국(學習強國)』 앱(App, www.xuexi.cn)을 간단히 살펴보자. 공산당 중앙 선전부는 알리바바에 위탁하여 휴대전화용과 컴퓨터용으로 앱을 만들어 보급했다. 『학습강국』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발표한 설명을 보면, 이것이 『구시』를 개편한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 당의 학습을 강화해야한다는 시진핑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새로운 형세하에서 이론 무장과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혁신을 탐색하기 위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관철하기 위해” 이를 개설했다. 공산당은 당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당 정책과 ‘시진핑 사상’을 매일 학습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당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무렵에 이미 1억 명 이상이 이 앱을 내려받았다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소홍서(小紅書)로 불리던 ‘마오 어록 (毛語錄)’이 마오 사상을 선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학습강국』 앱이 ‘시진핑 사상’을 선전하는 주요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고지도자의 통치 이념을 전 당에 확산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풍운동으로서 초심 사명 교육은 그전의 운동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고, 실시 기간 또한 짧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의 통치 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이 <당헌>에 삽입된 이후, 이를 전 당으로 확산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과학적 발전관 학습 실천 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쩌민 시기의 경우, 2000년 2월에 장쩌민이 ‘삼개대표 이론’을 공식 제기한 이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반면 초심 사명 교육은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삽입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초심 사명 교육의 의견>에 따르면, 교육의 중점 대상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현처급 이상의 영도간부다. 또한 6개월 동안 교육은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첫 번째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고, 대상은 장차 관급(省部級) 간부, 구체적으로 중앙의 당정기관과 그 직속기구(116개), 지방의 성급(省級: 성·자치구·직할시) 및 부(副)성급 기관과 직속기구(31개), 중앙 소속 국유기업과 금융기관(68개)의 영도간부다. 반면 두 번째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고, 대상은 지방의 성급 이하 당정기관과 직속기구, 대학교와 기타 기층조직의 간부다. 또한 초심 사명 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중앙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산하에 왕후닝(공산당 서기처 상무서기)을 조장, 천시(陳希, 공산당 중앙 조직부장)을 상무부조장으로 하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자 주제 교육 영도소조(領導小組)’를 설치한다. 중앙의 당정기관과 지방에도 모두 영도소조가 설치된다. 또한 정풍운동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장관급을 조장으로 하는 34개의 ‘중앙 지도조(指導組)’가 파견된다. 1차 교육 대상이 215개이므로, 한 개의 중앙 지도조가 평균 6.3개를 지도 감독하는 셈이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갈등이다. 2018년 내내 시진핑 정부의 일차 과제는 미국의 ‘경제전쟁’에 올바로 대응하여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시진핑 사상’ 확산 운동을 전 당적으로 전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대한 반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 7월에 공산당 중앙은 시진핑 개인에 대한 과도한 선전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그 전인 2018월 3월에 개최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당정기구 개편이 있었을 때에는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지위가 전보다 높아졌다. 이는 시진핑 반대 세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산당 19차 당대회 직후부터 ‘시진핑 사상’ 학습 운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들어서야 정풍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것도 영도간부를 중점 대상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된 것이다. 초심 사명 교육은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시가 결정된 것은 2019년 5월 13일의 정치국 회의에서였다. 이를 이어, 5월 31일에 초심 사명 교육 업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공산당 중앙이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자 주제 교육’의 의견(意見)>(이하 <초심 사명 교육의 의견>)을 하달하면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6월 초순에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黨組), 국무원 당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당조가 초심 사명 교육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초심 사명 교육의 의견>에 따라 현지 조사와 연구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7월에 중앙기관과 지방을 집중 시찰했다. 시진핑은 네이멍구(7월 15~16일), 리커창은 상하이(7월 22~23일), 리잔수(栗戰書)는 후난(7월 23~25일), 왕양(汪洋)은 공산당 중앙통전부(7월 31일), 왕후닝(王滬寧)은 중화전국총공회(7월 27일), 자오러지(趙樂際)는 닝샤후이족자치구(7월 22~24일), 한정(韓正)은 국무원 국가발전위원회(7월 26일)를 담당했다. <초심 사명 교육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정풍운동의 목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정신으로 이론을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업무를 추동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초심’은 “중국 인민의 행복 도모”를, ‘사명’은 “중화민족의 중흥 도모”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진핑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전 당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시진핑 사상’이 “당대 중국 마르크스 주의이고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이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견지해야 하는 지도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1969년 공산당 9차 당대회에서 <당헌> 수정을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제국주의가 전면적으로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한 일을 연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