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2019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나이지리아, 나미비아에서 선거가 자유롭고 공명하게 치러졌다. 세네갈, 나이지리아, 나미비아에서는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남아공에서는 시릴라마포사(Cyril Ramaphosa)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당선자들은 경제발전, 부패 청산, 인종 혹은 종족 갈등 해소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한 모잠비크, 말라위 등에서는 선거 부정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었다. 모잠비크 선거에서 독립 이후 계속 집권한 모잠비크해방전선(FRELIMO*)의 승리는 야당 모잠비크국민저항(RENAMO*)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맺어진 두 정치집단 간 평화협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말라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야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동시에 야당들은 헌법 재판소에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집권당이 승리할 경우 아흐메드 총리의 개혁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가 지역적 종족 갈등을 조장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 현 대통령이 삼선에 도전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내전 당시 우아타라 편에 섰던 기욤 소로(Guillaume Soro)전 하원의장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었다가 석방된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 전 대통령의 행보는 대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자니아와 부룬디에서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수단 및 알제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퇴진은 토고, 카메룬, 우간다 등 다른 장기집권 국가의 시민들을 자극하여 반정부 시위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알카에다 충성파와 이슬람국가(IS) 충성파 간 분열에도 불구하고 보코하람(Boko Haram)에 의한 테러 공격과 민간인 납치는 계속되었다. 보코하람 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카메룬, 니제르, 차드 등에서도 무장 공격을 자행하였다. 프랑스군의 바르칸(Barkhane) 작전 전개, G5 사헬 연합군 활동 착수에도 불구하고 말리 북부 및 중부 지역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지원그룹(GSIM*) 등에 의한 테러 공격이 지속되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은 공동체 분쟁을 조장하였다. 한 예로 목축에 종사하는 풀라니(Fulani)족과 농경에 종사하는 도곤(Dogon)족은 자원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 와중에 풀라니족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도곤족 민병대가 풀라니족 마을을 습격하여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풀라니족 민병대가 도곤족 마을을 공격하였다. 2019년 에볼라(Ebola)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을 휩쓸면서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이후 최악의 발병 사태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볼라 발병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여러 무장 조직들의 활동이 방역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마이 마이(Mai Mai)민병대와 우간다에서 넘어온 민주연합군(Allied Democratic Forces)은 병원과 방역소를 공격하고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인력을 무차별 살해하였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정부와 외국 구호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해 에볼라 사태를 조장하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이 보건원조 산업 이익 추구를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인접국인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등으로의 에볼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국경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에볼라의 자국 내 확산 방지에 성공을 거두었다. 2019년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 홍수의 발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슈퍼 사이클론이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를 강타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생활 터전을 잃었다. 케냐, 남아공, 부르키나파소 등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간 나일강 분쟁은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전형이다. 에티오피아가 청나일(Blue Nile)에 건설 중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완공이 다가오면서 댐 운용 방식을 놓고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집트는 GERD로 인한 물 유입 감소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연 최소 400만㎥의 물을 방출할 것과 저수를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천천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7,080만 명이 강제로 집을 떠난 상태로 알려져 있고, 국적국 내에서 피신 중인 자국 내 실향민 4,13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약 2,950만 명의 난민·강제이주민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특히 8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국지적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남수단 및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경제 상황이 열악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강제이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 난민·강제이주민을 수용해 온 인접국 및 유럽 국가들의 경우 수용시설의 포화 및 국내 여론의 악화 등으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난민·강제이주민 발생은 지속되고 있지만 반면 이를 규율하고 보호를 제공할 국제규범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난민의 보호에 관한 다자조약으로서 14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취업의 권리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상의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본국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UNHCR도 보호 대상자인 난민들을 위해 생필품 긴급 지원, 난민 등록 및 비호 신청 자문과 조력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주민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의 형태로 원조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제공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