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2012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의료 건강관리 지원 못지않게 경제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기여 역할과 소득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은 고령자들이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54.4%)”에 이어 “일하는 즐거움(36.5%)”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일하는 즐거움”을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성격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3년생, 2차 베이비부머: 1968～1974년 생)의 고령화 진입으로 기존과는 다른 성격의 노년층, 즉 “뉴실버세대”가 형성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실버세대”의 증가로 일자리 부족, 질적 저하, 자영업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기존 일자리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노년층과 달리 “뉴실버세대”는 ICT를 소비하고 창출한 경험이 있는 세대로서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창업,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이 효과적으로 ICT를 활용하여 기존의 환경보다 나은 창업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고령자 개인 창업 위주의 창업 교육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과의 협력 관계,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구축 등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계획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창업 이외에도, ICT를 통한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고령자의 ICT 활용 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취업․창 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분화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고령자는 이를 통해 생산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취업이나 창업, 나아가 사회 참여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편으로 현재 서울시가 장년창업센터 수료자 및 ICT 중고령자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간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은 시니어창업 수료자를 중심으로 ICT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가 ICT를 직접 활용하여 주체적인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실버넷뉴스(SilverNet News)는 고령자가 단순히 ICT를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령자가 직접 기자 및 편집위원으로서 활동하여 능동적인 정보제공자로서 역할을 주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즉, 실버넷뉴스는 고령자가 그들의 지적 능력과 연륜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버넷뉴스의 전신은 2000년 6월 출범한 “실버넷운동본부”이며, 2002년 “실버넷뉴스 1기 기자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활동을 장려한 이후 2012년까지 “제10기 기자단”을 배출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자로 배출된 고령자는 정보 생산자로서 활동하며, 이를 통해 실버넷뉴스는 고령자의 의견과 활동을 밝히는 열린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버넷뉴스는 일반 포털과 유사하게 “오늘의 뉴스”, “금주에 많이 본 기사” 등을 메인페이지에 띄워 놓고, 최신 일자리 정보, 은퇴 후 자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 등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뉴스의 분야도 교육․문화, 미래경제, 복지환경, 생활 건강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외에도 “특별 취재”에서는 기자단이 보다 심층적으로 기획하는 보도 내용을 제공하며, “SNN 칼럼”을 통해서는 기자단이 자유로운 형식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실버넷뉴스는 고령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댓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실버넷 뉴스는 단순한 뉴스 사이트에서 영상뉴스 제작, 정보화 교육, 2009년 웹버족 교육, 2010년 실버 UCC 제작반 교육 등 고령자의 다양한 ICT 활동 참여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마지플랜 2015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부 계획으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별로 사전 대응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은퇴 세대에 새로운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설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안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거 및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제안된다. 고령자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취약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새로마지플랜 2015는 크게 두 축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그 첫 번째는 앞의 고령사회(고령화)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방안으로 기존의 고령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두 번째 축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산업발전을 통한 고령화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국내외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 고령친화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및 표준화,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및 표시제도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박람회 및 서비스 종합체험관 등 ICT의 활용과 융합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고령화 대응 ICT 산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은 뒤이어 제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