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

책임대국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UN을 통한 대북제재도 지속할 것이나, 단독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동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북중관계의 악화 추세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북핵을 반대하나, 대미관계의 하위에서 한반도의 안정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제재를 추진하되, 북한체제의 붕괴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일의 대중견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기존 북핵과 북한을 분리한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 접근이나 대화에 방점을 둔 북핵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즉, ‘쌍궤’와 ‘쌍잠정중단’의 정책 역시 고수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에 의하면, 투 트랙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협상이며, 구체적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대화 개시→무력 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의 총원칙 확정→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타결(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기제)→관계 정상화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통제,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관여(engagement)정책이 증가할 가능성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영향력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강화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와 같은 안보이익을 더 우선하면서, 남북대화 및 북핵 관련 회담 재개를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 등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두 북한의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이 현 상황에서 내부단속에 주력하면서 관망할 경우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중관계는 현 구도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이 자기의 시간표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협력은 중단될 것이나, 만일 북한이 대화를 선택한다면 북중관계는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협력관계도 일정 수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북중관계가 변화할 여지도 존재한다. 19대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적 과제는 신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발전과 자국에 유리한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과, 자국의 이념과 가치, 이익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질서의 재편이다. 이는 중국이 평화협력적인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질서 형성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점은 중국의 한반도정책 및 북중관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중관계는 두 개의 변화방향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관건적 시기와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제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다. 물론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 여하에 따라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유지할 것이나, 북한 변수가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과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동시에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진핑 2기가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 북중관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변화의 여지도 있는데, 지금과 같이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 내지 강화할 가능성과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분명한 점은 북중관계가 미중관계의 변화에 더 깊고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협력과 경쟁관계를 주시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중갈등이 증폭될수록 우리의 역할 공간도 축소될 수 있으며 미중협력이 증가하면 우리의 이익이나 입장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도 큰 만큼, 우리의 역할 공간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북중관계의 악화 속에서는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해야 하며, 북중관계의 호전은 대북제재 효과 및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측면이 있는바, 북중관계가 견고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북중관계의 호전은 대화국면 조성과 북한 변화 유도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바,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대)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당대회로서 향후 5년(2017~22년) 간 중국을 이끌 지도이념과 대내외정책 기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맞이한 시진핑의 권력성격과 지도부의 교체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향배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또한 주된 관심사였다. 즉, 시진핑 권력의 공고화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시진핑의 후계자가 확정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진핑의 권력체계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초보적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대의 결과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진핑 2기의 북중관계는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19대 보고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관례대로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직접 연설한 19대 보고는 15대(1997년) 이후 가장 많은 분량과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설명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대 기간 중국공산당의 주요 전략방향으로 각 분야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먼저, 서문에서는 대회의 주제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깊이 새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소강(小康)사회 전면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를 제시했다. 이러한 장문의 주제에서 보듯이,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집권 1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 국내외 정세를 전략적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관건적 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로의 돌입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공산당이 이번 19대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통치이념으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는 중국공산당의 당헌(黨憲)인 당장(黨章)에도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새로 삽입되었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도 구체화되었다. 이 점은 19대 보고에서 두 개의 100년을 제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100년은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을, 두 번째 100년은 건국(1949년) 100주년을 지칭한다. 19대 기간(2017~22년)은 이 두 개의 100년이 중첩⋅교차하는 과도적이고 관건적 시기인바, 2020년까지 소강사회의 전면실현을 목표로 해왔던 중국공산당이 그 이후 새로운 목표와 단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금번 대회의 보고에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서, 19대 기간 중 소강사회의 전면실현을 통해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2021년부터 2049년까지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