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오스트리아의 여성 70%가 고용되어 있으나 이들 중 절반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음. 이들 중 많은 사람은 파트타임을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 돌봄 때문에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것임. 이러한 고용 형태는 성별 임금 격차(24%) 가져옴 . 파트타임 요소를 제거하여도 16%의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은 성별 직분 및 직급 차이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여성부는 여성이 풀타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과 민간부분 고위직급에 여성진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특히 여성이 임금을 많이 받은 수 있는 직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멘토링 프로그램인 “Cross-Mentoring”) 등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제는 현행의 15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인의 임금보고 제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구인광고시 최저임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임. 그로써 여성들이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직업분야와 전공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는 임원할당제임.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큰 규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적어도 30% 이상 여성임원이 있도록 달성하려 함. 입법 배경은 2001년도 독일 정부와 민간경제부문 간에 여성임원에 대한 목표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달성이 되지 않아 이를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음. 법안에서 할당 비율을 30%로 한 이유는 연구결과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이 임원단에 있어야 남성중심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함. 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수치임. 이때의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하며, 향후 제도가 정착·발전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임. 여성부 소관 법률이 아닌 타 부처 소관 법률이라 할지라도, 여성·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있는데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여성부에서 직접 입법평가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이 경우 개선과제가 나오면 마지막에는 두 부처(여성부와 당해 법률 소관부처)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됨. 현실적으로는 EU지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관부처가 개선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부처 간의 갈등과 다툼은 더 단계가 올라가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사안이 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여성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U 산하 성평등연구소(리투아니아 소재)에서 각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여성(또는 성평등) 부처 장관 역할의 중요성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