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지금껏 박정희체제, 박정희 시대, 박정희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축적되었지만, 박정희체제에 대한 연구 성과의 쟁점이나 논쟁의 지형을 정리한 글은 드물다.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박정희, 혹은 박정희체제에 대한 회고적 지지나 재평가를 둘러싼 논의의 빈 공간을 지적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 같은 학문지형의 구조와 맥락에 주목해 박정희체제 논쟁의 지형과 궤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박정희체제 연구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발표문은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통합검색 서비스 Riss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내학술논문을‘박정희체제’로 키워드 검색한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검색 결과, 1993년부터 현재까지 박정희체제에 대한 학술논문은 검색기록의 중복을 제외하고, 총 423종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박정희체제에 대한 학자들의 담론지형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임지현(2004)이 제기한‘대중독재론’으로 지배의 성격, 즉 강압과 동의, 동의의 내용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촉발된 것이다. 임지현(2004)은 일련의 대중독재 연구 시리즈를 통해 서구의 파시즘 체제의 성립과 전개의 주요 동인이었던 동의의 기제를 중심으로 박정희체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즉 이 체제의 성격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압과 폭력의 부과 외에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혹은 합의(consensus)한 대중의 지지에 대한 다층적인 고려’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임지현․이상록 2004. 304-307). 지배체제로서 박정희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제기는 조희연(2004)에 의해 임지현의 파시즘 규정이 지나치게 일반론적으로 박정희체제의 복합성과 일반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독재’로 지배체제의 헤게모니를 확대해석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된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내부의 지지균열은 1987년 민주화이후 발현되기 시작됐다. 정치사회의 경우 1987년 구공화당세력의 필두 김종필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박정희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조명의 불씨를 지폈다. 실제로 그의 대선출마를 위해 급조된 신민주공화당의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김종필은 ‘이번 창당은 민주공화당의 재창당 혹은 복당의 성격’이라 밝히고, ‘조국근대화작업의 성취와 민족중흥을 목표로 발전 속의 균형과 안정, 성장속의 공정분배를 지향할 것’이라 언급했다(중앙일보 1987/10/5). 이후 1988년 총선을 통해 충청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삼아 안정적으로 원내의석을 확보함으로서 정치사회에서 박정희체제의 복권 담론지형 내에서의 복권의 물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논의는 이병천(1995), 이광일(1997)에 일종의 변형된 근대화론으로 규정된다. ‘후발 산업화에서 권위주의는 불가피하며, 박정희체제는 산업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산업화 성공의 효과로서 민주주의는 용해된다. 산업화의 토대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일련의 주장들이 전제하는 단선론적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이병천 1995, 92-93). 구체적으로 이광일(1997)은 박정희체제를 옹호하는 일련의 논의가 ‘국가가 사회관계의 총체이자 이의 반영’이라는 관점을 사상한 채 노동자에게 강제된 무권리를 도외시하는 신근대화론이라 지적한다. 자본주의적 발전은 특정 사회의 물적 재생산과 사회관계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 시기 나타나고 있는 경제모순을 경제정책 실패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로 단순 치환해 개발독재에 대한 미련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박정희체제에 대한 학문지형의 구조와 맥락에 주목해 박정희체제 논쟁의 지형과 궤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박정희체제 연구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추출된 박정희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의 문제의식은 각 시기별 논쟁 지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1. 경제성장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2. 경제성장에 대한 지지가 박정희체제에 대한 동의인가? 3. 민주정부의 무능이 박정희체제에 대한 지지를 가져왔는가? 등이다. 각 쟁점을 기준삼아 1. 비교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성장의 원인과 권위주의 혹은 억압성의 관계에 대한 해명하는 연구, 2. 정치적 사회경제적 맥락을 중시하는 가운데 대중의 지지의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해 제시하는 연구, 3. 비교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민주정부의 효능성과 구체제 지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등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온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과 그와 결부되어 구성되어온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기한 질문을 가능성과 바램의 영역이 아닌 현실과 정책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이다. 남북 간의 힘의 균형에서의 열세와 사회주의 계급노선의 세계사적 실패라는 정당성의 위기를 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론의 강화로 보완하려했던 ‘전체 조선민족론’과 남한과 차별적인 독자적인 ‘국민’을 구성함으로써 돌파하려 했던 ‘김일성 민족론’이 그것이다. 뜨거운 이상주의적 낙관이 아닌 차가운 현실주의적 지혜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기억 속에 공고히 구축된 남북 간의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 계급, 통일 간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구성을 통해 상기한 논점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2장에서는 북한 민족주의를 둘러싼 계급 그리고 통일과 발생시키는 긴장 축을 이해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민족과 계급 간의 관계는 민족과 통일과의 관계와 논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각각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북한 정치의 새로운 구조적 압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북한의 두 가지 ‘민족론’ 가운데 통합의 논리를 분석한다. 통일론의 근본적인 당위 기제이기도 한 하나의 민족에 관한 논리이다. 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으로 구체화 된다. 선군과 통일의 논리적 결합과 함께 김정은 시대 통합의 언어로서의 민족론도 함께 다룬다. 4장은 배제의 논리로서의 민족론이다. 이는 “김일성민족”론과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개념이해를 넘어 단일민족의 혈통 중시가 아닌 사회경제적 개념으로서의 “피줄”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분석될 것이다. 북한의 민족요건 재고와 김정은 시대 분석은 또 다른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을 통해 북한의 ‘민족론’과 ‘통일론’의 긴장을 종합하고, 비교정치적 함의와 정치적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