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TVET는 목표 4.3, 4.4, 4.5에서 연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영역에서도 직업기술 교육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Goal 8(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에서도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영위하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TVET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6에서 는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킨다.”라고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KOICA, 2015). 이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선진국이 가진 공통의 고용 이슈와 연결되어 있기에 초국적인 대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TVET는 유엔의 의제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VET는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경감과 교육 이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SDGs 목표의 4번과 8번에서 각각 중추적으로 다루어지지만 8번에서는 직접적인 화법이 아니라 연계적 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ropa(2016년 3월 16일자)는 과연 어느 정도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 사회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하였다(“An important question is to what extent interventions in VET on their own can do something about the economy.”). 이처럼 SDGs에서 논의되는 TVET 의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성장(growth)과 개발(development) 사이에 연결된 복잡다단한 하부 단 위들과 토대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실제 사업에서 개념화하고, 프로그램 단위에서 발굴하며, 나아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Mawdsley, 2015:6). 2016년 3월 UN 통계위원회(UNSC)는 SDGs 달성을 위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에 대한 글로벌 지표체계 수립에 합의했다. 현재 지표는 크게 3개의 Tier(계층)로 분류하고 있는데 TierⅠ은 통계방법론이 수립되어 있고 데이터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지표, TierⅡ는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은 지표, TierⅢ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표를 의미한다(김지현, 2016a). SDGs Goal 4(교육)는 TierⅠ 30%, TierⅡ 40%, TierⅢ 20%, 다중 혹은 미정 10%로 나타나고 있으며, SDGs Goal 8(일자리)은 TierⅠ 59%, TierⅡ 35%, TierⅢ 6% 등으로 나타나 Goal 8이 상대적으로 지표 관련 데이터를 얻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16a). SDGs 수립 동향과 TVET 분석 결과, MDGs와 달리 SDGs는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글로벌 역학관계 반영, 범지구적 의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SDGs에서의 TVET은 기능주의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노동과 고용의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SDGs에서의 TVET 분야는 범분야 이슈로서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기제로서 기능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SDGs 논의 동향에서는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인 담론 형성을 지양하고, 개발도상국 및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수평적 정책담론 형성과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를 위해 OECD의 SDGs 달성 및 추진계획과 활동, OECD의 숙련전략,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 등을 논의하였다. SDGs는 MDGs 이후 이미 범세계적인 공통의 사회발전 목표이자 실천과제로 정하여 이행되고 있는 국제 규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세계시민들은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각 목표 및 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도 국제, 지역,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세부 목표,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정책, 제도 개선 및 관련 통계 점검, 나아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SDGs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관련 내용들의 추진에 대한 연계, 집행 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글로벌-지역-국가 단위에서의 이행체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역, 세부 목표 및 지표별 실행 주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SDGs 중 TVET 분야는 개별 목표 및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목표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범분야 성격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전반에서 논의하였듯이 Goal 4와 Goal 8의 각 세부 목표와 지표에 포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Goal 4.3, 4.4 그리고 Goal 8.6으로 한정하여 TVET 분야를 논의하였고, 주요 지표로 공식․비공식 교육 및 훈련 참여율, 능력유형별 ICT 사용 능력을 갖춘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교육 취업 혹은 훈련상 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크게는 빈곤퇴치, 성평등 여성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포괄적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등 다른 주요 목표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SDGs 중 TVET 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범위 선정과 타 목표 및 타 세부 지표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DGs 시대에는 각 국가가 처해 있는 평등과 정의의 문제에서 TVET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육과 직업이 계층 세습과 불평등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UNESCO-UNEVOC, 2017). 또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성장의 정점을 찍어온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커다란 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Information Welfare(April 21, 2017)에서 ‘800 million students will be unemployed by 2030: Here’s why’를 다루면서 청년실업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UN 교육특사 Gordon Brow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학교를 졸업한 8억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적절한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들이 세계 16억 아동들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2억 6천만 명에 이르며, 기능적으로 문맹인 어린이가 4억 명 이상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