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다문화청소년들은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다. 특히 본 연구의 3년간 결과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발달양상을 구분해 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이 있고, 점차 적응수준이 상승하는 집단, 반대로 점차 하강하는 집단,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 등 네 집단이 있고,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특성별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발달 및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는 환경 및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등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주로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발달 및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점차 향상되는 집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역량강화 및 리더십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교육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지면서 제한되었던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합법적인 거주자인 반면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자녀를 입국시키거나 한국에서 체류 중 출산한 경우로서 대다수는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교육권, 의료권의 기본적인 권리획득이 어려운 처지였으며, 또한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인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편입학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6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간소화하였고, 2008년 2월 개정을 통해서는 초·중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증서만 있어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부모(부 또는 모)의 이주로 인해 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시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빠른 대응방안을 강구한 점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8조)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근거(제30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브릿지 프로그램인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고 있다. 레인보우 스쿨은 중도입국청소년(9-24세)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생활정보, 문화체험, 사회적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입국초기 청소년들에게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사회적 회복 등 원활한 초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취학률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밖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취학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학교 밖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 진로, 심리치유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통합교육 차원의 학업 역량강화 사업과 달리, 별도의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이들을 위한 폴리텍다솜학교와 인천한누리학교, 예비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지원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감안한 예비학교의 확대와 중등 단계 예비학교의 신설 등 지속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중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중고등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과 같은 심리적응을 촉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학부모나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의 학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 강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고, 2013년도에서도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심리적응프로그램이었다. 다문화아동청소년 종단 연구 결과에서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문화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교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관련 교육 자료 부족 및 교사 간, 지역 간 상호 정보공유 부재로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많은 교사,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 환경에서 담임선생님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할 때 어려움이나 역사교과를 가르칠 때 일본이나 몽골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다문화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좋은 지도전략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처음 다문화가정 자녀를 담당하게 되는 선생님이나 새로운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교사연수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지도 방안, 교실 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을 통합하여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루어서 실제 다문화적 학교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학교 전체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외에 다문화담당교사를 정하여 전문연수를 실시하여 각 학교 내에서 다문화교육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다문화전문교사를 배출하여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청소년 상담 및 지도 등 학교 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