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짝짓기 행동(mating behavior)은 번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며, 자식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결혼(marriage)은 일반적으로 감정에 기반을 둔 사적 영역으로서 학문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기본적인 단위이자 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규범이 통과의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만들고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와 함께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강한 유대감을 갖는 것이 의례적인 결혼과 가족의 개념요소였다. 그러나 최근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러 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공고한 제도가 아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결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여성학, 사회학, 인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결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복잡한 경제 활동에서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경제학의 영역에서 비경제적 영역인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것은 베커(Becker, G., 1973)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근본적 원인을 가정 내에서의 성별 노동분업이 갖는 이점에서 찾았다. 남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가사활동에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보며, 성역할에 따른 전문화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이다. 베커의 연구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해서 자기이익의 원리와 효용극대화 모델을 결혼과 같은 비시장에 적용하고 결혼시장의 분석에서 경쟁 및 균형의 개념들과 경제학적 도구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나(Pollak, R.A., 2003; 이영자, 2008, p.42에서 재인용), 다수의 실증적 현상들은 베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Goldsheider & W aite(1986)는 미국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ng Women 자료를 이용하여 10,000명 이상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 진입(transition to marriage)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남성은 가정 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의 결혼율의 하락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상대적 선호(relative preference)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조사 결과(2016사회조사, 통계청)에 따르면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국민이 48%에 이르는 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51.9%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혼 후 노동시장 이탈이 아니더라도, 가사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별노동분업체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 남성부양체계 하에서 여성의 가정내 노동은 무급노동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부양체계를 기초하는 사회는 임금, 세제나 복지급여, 가족법 등 사회의 주요 제도가 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간 차별이 크고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은 남성을 매개로 해야 가능해진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자원의 접근통로로 작용하고 결혼관계의 해체는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상실을 의미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가족 내에서 행하는 무급 노동역시 여성의 인적자본 마모를 가속화시켜 경제적 취약성을 초래하며 결혼의 기회비용이 된다. 단적으로, 1980년 인구 천 명당 조이혼율은 0.6, 결혼에 대한 이혼비는 5.9% 였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조 이혼율이 3.0, 결혼에 대한 이혼비가 47% 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현재 이혼 건수는 10만 9천여 건으로, 2005년 이후부터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과 손실은 각각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으로 정서적 만족감을 꼽을 것이다. 또 다른 이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분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경제적 효용이 발생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며 결혼도 예외가 아니다. 본 연구는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 중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 위험을 계량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혼을 한 여성이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성취했을 잠재적인 경제적 성과를 고려한다. 또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통적인 성역할 이론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남성은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결혼의 당위성을 크게 느끼는데 아내에게 바라는 연소득도 높을뿐더러 배우자 직업 1순위로 공무원을 꼽는 등 아내의 소득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실에서의 결혼은 반드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극대화에 근거해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베커가 말하는 성역할 분담이론에 의해 유지되지도 않는 듯하다.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나 이혼, 별거와 같은 결혼 해체에 관한 연구가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해준다. 결혼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주목한다. 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경제활동 지속 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이혜원, 2014), 여기서 주요 편익이 근로소득이라면 비용은 가사 및 자녀양육, 그리고 대체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지속하여도 기대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의 편익에 비해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포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한 많은 관심은 아마도 결혼이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도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감정에 기반한 사적영역에 해당했던 결혼에 대해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눈에 띤다.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나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실증분석에서 결혼에 대한 선택편의, 또는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결혼으로 인한 진정한 경제적 손실을 계량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결혼으로 하고, 월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결혼의 경제적 손실모형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