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시스템의 아버지 올로프 팔메의 정치철학과 리더십

그러나 노동조합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용인기금은 노동조합원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팔메는 고용인기금의 중립화에 대한 당시 노동조합대표인 군나르 닐손 (Gunnar Nilsson)과의 토론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마이드너 계획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연대를 통한 임금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신들이 고용된 기업의 소유권을 획득하여 자본과 노동 간 발생하는 모순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 (Ekonomiska Demokratin)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주장하였다. (Österberg, 2001) 이러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팔메는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마이드너 계획을 집권 1기에 채택하지 않고 집권 2기인 1983년 제한적인 형태로 승인하게 된다. 팔메가 수상으로 임명된 1969년 말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실업률의 증가, 국제수지 적자 등이 시작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무모한 파업행위, 약물 및 알코올 중독문제 심화, 정치적으로는 뉴스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진보적 정치세력과 산업과 금융계를 지배하여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적 정치세력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팔메 수상은 야당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의회 내에서 다수의 정책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팔메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무역증진을 성취하였다. 동시에 의회 내에서 야당과 협력하여 사회 및 노동부문의 수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지구상에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장 높은 세금지출을 통하여 가장 발전된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웨덴 모델 (Swedish Model)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미국, 스위스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의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계층 간 격차해소에 전념하여 스웨덴 복지체제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성평등, 복지국가 구현, 노동시장 개혁 등 스웨덴 모델을 창출한 팔메정부였으나, 1976년 총선에서 중도우파 정당인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연합인 야당에 패함으로써 사회민주당 44년 집권 이후 최초로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는 비운을 맞게 된다. 이처럼 예상 이외의 총선 패배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분석이 존재하지만 핵심은 지속적인 사회개혁과 복지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가 비대해지면서 지방분권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팔메의 정치철학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팔메는 20세기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영위한 정치가였다. 1986년 2월 28일 스웨덴 수도이며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스톡홀름에서 한 국가의 수상 신분으로 경호원도 없이 부인과 영화를 보고 귀가하던 중 젊은 청년의 총격으로 사망하여 냉전시기였던 당시 서방세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인 공산국가를 포함한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장본인이었다. 20대 말부터 중앙정치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40대 초반에 일국의 수상으로 선출된 팔메의 정치활동은 단순히 성공만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즉, 수상으로 당선된 이후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야 했으며 1932년 이후 44년 간 사회민주당의 정권이 지속되는 가운데 1976년 총선에서 농민의 지지를 받는 중앙당 (Center Party)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보수연합에게 처음으로 정권을 내주는 참담한 경험도 겪게 된다. 이후 1982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사망할 때까지인 1986년 제2기 팔메 정부를 이끌게 된다. 팔메의 정치인생은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John, F. Kennedy) 대통령과 자주 비교된다. 출신배경과 정신이상자의 저격에 의한 비극적인 사망을 비교하면 유사점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정치지도자의 정치철학과 리더십을 비교하면 상이점 또한 매우 크다. 즉, 팔메는 철저하게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였으며 케네디는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였다. 팔메는 출신배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에 가입하면서 사회민주당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한 것은 개인적인 의지, 경험, 학습 등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당시 스웨덴 의 사회적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팔메의 미국 유학 등 개인 및 학문적 경험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그는 사회민주당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본인의 대학 내 제도적인 교육만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당시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청년 팔메가 자신의 정치철학 및 방향을 설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정치에서는 노동운동 (Swedish Labour Movement)과 자본 (Capital)과의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이해충돌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본인의 출신배경 및 성장과정에서 생성된 무의식적 영향력과 학습 및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의식 간 차이에서 발생되는 매우 자연적인 현상으로 팔메의 정치철학 및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Österberg, 2008) 팔메의 정치철학은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출신배경에 의한 영향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보다는 학습과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현실세계를 목격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반제국주의 (Anti-colonialism), 개혁주의 (Reformism), 반공산주의 (Anti-communism)와 같은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팔메는 전 정치인생에서 국제 및 국내정치에서 반제국주의자, 개혁가, 반공산주의자로 자신의 철학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보 세력 및 보수 세력에게 다양한 논란을 제공하는 수정주의자로 비난을 받았으나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변화를 주도한 실용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팔메의 미국에 대한 비난은 스웨덴과 미국의 외교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는 스웨덴 정치가 중 미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가로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역설적인 정치적 결단이었으며, 본인의 정치철학을 기초로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이를 기초로 팔메는 1972년 스웨덴 라디오 방송에서 행한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미국의 베트남 정책은 군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으며 이는 인류의 근대사에서 행해진 게르니카 (Guernica), 오라두르 (Oradour), 바비야르 (Babi Yar), 카튠 (Katyn), 리디스 (Lidice), 샤르페빌레 (Sharpeville), 트레블린카 (Treblinka) 참상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인류의 참상 리스트에 1972년 하노이 (Hanoi)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Palme,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