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기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완충지 역으로 설정하여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 이 북한에 제공한 총 원조액은 6억 1350만 달러인데 그중 무상원조액이 4억 5600만 달러이고 유상원조액이 약 1억 5,750만 달러에 이르렀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방직염색, 시멘트, 베어링 및 진공관공장 등 29개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20세기 1970년대에는 정부간 새로 맺은 ‘중조경제기술 합작협정’에 근거하여 화력발전공장, 평양 지하철 등 16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 및 건설하였다. 1980년대에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여 태평만발전소, 중국이 원유를 제공하는 신의주정유공장, 희천5.1연료공장, 평양차륜공장, 계량기공장, 해주제지공장, 신의주섬유공장, 함흥만년필공장, 라디오부품공장과 평양시 전기망을 건설하였다. 지난 냉전기간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전방위적인 대북 원조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초반 중국의 수출상품인 석고와 유황은 당시 북한의 5년 내 수요량이 매우 많은 상품 중 하나였는데, 원가대로 계산하면 중국의 지원은 톤당 75~80%의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중국에서 이 두 상품의 생산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적 혹은 경영관리의 측면 또는 생산형편을 볼 때 이 두 상품은 수출이 어려운 상품이었다. 그래도 중국은 북한의 공업생산에 필수적인 중요 원료로서 수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켰다. 세계적인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냉전 시기의 ‘북방삼각’이 와해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이 점차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미 일과의 수교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을 위시한 ‘남방삼각’은 여전히 북한 과 대립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다. 남북한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나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측불가의 우발적인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거나 혹은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계획적인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무력충돌의 승자가 누구든 그 결과는 바로 한반도의 초토화일 것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러한 무력충돌이 금방 통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국가들처럼 무력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는 근대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은 현재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냉전구도의 핵심이었던 이념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투쟁철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념 갈등은 반드시 상대방을 소멸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평화통일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주된 시나리오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이 통일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제 가능한 급변사태에 따라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전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경제적 여건들이 성숙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끈질긴 노력이 필수적이다. 후자인 급변사태에 의한 흡수통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은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통제 불능의 급변사태에 처한다면 이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통일을 평화적인 통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핵은 사실상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당연히 핵프로그램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특정국가들, 심지어 국제사회에 대 한 북한의 적대의식이다. 북한의 적대의식은 이미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에 따라 북핵 문제는 더더욱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 면으로는 북한의 핵폭탄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심리적으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해야 한다. 위협성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적대 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며,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군사압력을 받는 북한은 핵포 기의 필요성보다는 핵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결과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에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의 북핵 문제 해결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미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의 강화를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중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의 화해와 협력 등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 최근 학계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들을 의제로 토론하고 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제재의 효과성 문제, 제재의 북한 핵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들에 대한 것이다. 반면 경제학계에서는 대북협력방안, 5.24조치 완화 가능성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은 사실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하나 경제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나로 종합하여 전략적 틀의 기조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경로는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와 합류시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결연히 반대해야 하나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경로 선택에서는 유연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1874호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북한과 경제적 유대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북한도 오로지 경제적유대체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융합될 수 있고 핵포기가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적 협상매커니즘에서도 북한에 정책결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총체적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 의제는 대다수가 북한의 핵 포기를 어떻게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포기에 따른 대가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여전히 핵포기라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