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는 방송작가 간의 상호 친목도모와 방송작가의 권익옹호 및 방송문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62년 ‘한국방송극작가협회’를 창설한 데서 출발하였으며 1970년에 명칭을 ‘한국방송작가협회’로 바꾸었다. 1988년 9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라디오, 번역 등 방송의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신탁관리 업무와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KTRWA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한 사용료 징수와 분배, 방송극본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와 집필활동 지원, 후생복지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8년에는 방송작가 양성과 수준 높은 방송문예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을 개원하였으며 오늘날 명실상부한 방송작가 양성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수많은 방송작가를 배출하였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허락ㆍ관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명칭 변경 전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절인 2001년 9월 12일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2년 11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KSWA는 영화 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상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와 분배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KSWA는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와 자료 조사,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과 회원의 복리 증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 부설로 1992년에 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을 통하여 많은 시나리오 작가를 배출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기념행사와 기념 책자를 발행하였으며, 교육원 출신 김기덕 감독이 자리를 빛내주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KPF’라 한다.)은 1962년 한국신문회관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후 한국신문연구소(1964)와 한국언론인금고(1974) 등을 시초로 하는 세 단체가 모여 1998년 한국언론재단을 창립하였다가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세 기구가 통합하여 KPF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KPF는 디지털시대 뉴스미디어의 진흥을 위해 저널리즘 품격 제고, 읽기문화 확산, 창조적 뉴스 유통 생태계 조성, 정부광고 공익성 확대의 4대 과제를 세우고, 임직원 140여 명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2006년 6월 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2013년 말 현재 60개 언론사 69개 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6개 언론사 12개 매체는 2011년부터 대리중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참여사 규모는 66개사 81개 매체에 달한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라 한다.)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ㆍ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 관리하여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고, 같은 해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6개 정회원사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 4개 준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KORRA는 개별 저작자가 직접 신탁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정회원사에 가입한 저작자들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이다. 외국에서도 복사권에 대하여는 자국 내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분야별 단체 몇 곳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집중관리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징수ㆍ분배를 일원화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되어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음악사용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한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사용료의 분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관리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게 분배하며,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KOMCA는 2012년에 저작권 사용료 1,115억 원을 징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19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회원 및 신탁계약 체결자가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관리저작물 수도 192만 168개 작품에 달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FKMP’라 한다.)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ㆍ관리를 목적으로 1988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FKMP는 신탁관리업무 이외에도 1988년 10월에는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2008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로, 2009년에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ㆍ분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FKMP는 7,706명(2013. 12. 31. 기준)의 개인회원과 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가수위원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연주자협회 등 6개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신탁사용료 및 각종 보상금 징수ㆍ분배, 음악실연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 외국에서의 국내 음악실연자 권리보호, 저작인접권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KBPA’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사회자(MC)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ㆍ케이블텔레비전 방송사와 협회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협회원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방송사로부터 징수하여 개별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실연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노력과 함께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 현재 KBS, MBC, SBS, EBS, OBS 및 9개 지역민간방송사, 케이블텔레비전 방송사 48개 프로그램 제공사(PP),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와 협약을 맺어 협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실연자의 권리보호 정도가 저작권자와 저작권 선진국의 보호 사례보다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연자의 권리보호ㆍ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