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봄호 통권 75호

그리고 이러한 권한 이양에는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쪽 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쪽에게 권한과 책임의 문제뿐 아니라 인력, 조직, 예산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 때문에 권한 이양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관광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왔던 주도적인 역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관광자원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 중심의 관광자원개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분권 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쪽은 문화, 어떤 쪽은 관광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 보조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OECD는 national minimum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26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나 관광 쪽의 각종 지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되 각 지자체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도 공유되면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지역이 우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는 예산을 늘려 결과적으로 national minimum으로 근접하게 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national minimum이 관광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문화권과 관광권 모두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관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이 일정한 수준의 관광역량이나 여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지역관광 개발정책이 모든 지역의 관광 관련 역량이나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선택과 역할로 돌리고 중앙정부는 잘하는 곳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national minimum 관점의 삶의 질 지표를 항목별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어느 군이 잘하고 어느 군이 못하고 있다, 뭐가 잘되고 뭐가 안 된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national minimum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컨트롤하는 수단이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원리주의 입장이 강하신 분들은 이양이 되면 자치하면 되지 중앙이 왜 관여하냐고 합니다. 이양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의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기에,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하는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관련 부서들을 축소하거나 폐기를 해서 더 이상 관여하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문제는 지자체 실무자가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아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응적으로 집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기획하고 발굴하고 관리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에서 준비 태세가 되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이 공백 기간인데, 이양되고 나면 정착할 때까지 중앙이 뒷짐을 질 수는 없고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거나, 견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부처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국가 보조사업을 주는 식으로 미주알고주알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수 자치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지방에 맡기고 국가적이나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연계시켜야 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은 부처가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분권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분권이 사회적으로 화두라 많은 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중앙이 가진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분권이라고 하는데, 분권이라는 개념 속에는 중앙이 가진 것을 지방으로 이양(수직적 측면)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이 가진 것을 민간으로 이양(수평적 측면)하는 것도 분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같이 보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관광이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전문가께서는 지방분권의 논의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의 정부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재배분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중앙이 잘할 수 없는 일들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리더, 액션 그룹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의 일을 받아서 집행은 잘하지만, 기획과 관리와 운영의 노하우가 미약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구성한다. 첫째, 스마트 도시는 도시 안의 네트워크들이 상호 간에 연결되어 기술과 데이터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포해야 한다. 둘째, 공통의 정의와 표준을 수립하여 도시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쉽게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종합적 관점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기능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스마트 도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 및 상업적인 활동을 포함한 도시민의 욕구에 인공지능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된다.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마트 정부, 스마트 시민, 스마트 경제, 스마트 환경, 스마트 삶과 같이 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