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위원회는 아동 및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 및 미성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를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압류된 땅이 있거나 가족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등의 아동 및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보장 수단의 의미를 넘어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 취업, 주거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신용과 소득능력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및 미성년자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과 소년사법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외에 ｢소년법｣,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소년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세 유형 중 하나로 처리하는 국내 소년사법체계에서는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호자 참여권, 변호인 조력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신체 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진정에의 접근 가능성, 관계자의 전문성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실태조사에서는 국선변호·국선보조, 전문적 조사제도, 이의제기권,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확대, 정기적 심사권, 종사자 교육 등 형사절차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 제6항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 목적에 맞춰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소년법｣에 의한 6호 처분 아동(이하 ‘가목 아동’)과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행동적 장애 아동과 피학대 아동(이하 ‘나목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입소 대상이다. 가목 아동은 주로 비행 단절을 위한 각종 비행 예방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나목 아동은 주로 의료적 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11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상 형벌이 배제되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현행 14세)을 하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현행 15년)을 상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5월 9일 해당 시설 운영법인에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을 권고하였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보내거나, 보내려고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을 빚은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에서는 이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되었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학교를 잘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 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10월 22일 ○○군수에게 △△원에 대하여 아동인권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아동인권 분야에 대해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원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이 편을 나누어 심한 갈등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 외에도 다른 아동학대 의심행위 신고, 폭행, 종사자 해고, 종사자 인건비 착오지급,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사건이 있었으며, 또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사자 등 당사자 간의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었다. 특히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원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한 구조적인 변화나 외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위원회는 미결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상태에 있어(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이러한 상태의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리 수용되어 서로 다른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나 교도소 과밀화 등으로 인해 같은 구금시설에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종교행사 참석은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 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위축되기 십상인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는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종교행사 참석이 미결수용자보다 기결수용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