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철인왕 리더십과 법치국가론 제7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서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관한 학문적 탐구는 20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그는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서의 리더십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으며(합법적·권위주의적·카리스마적 리더십), 리더십 연구는 한동안 그의 리더십 분석 패러다임에 대한 추종과 반박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고전적인 리더십 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리더의 특질과 성향에 대한 분석이 아닌 지도자의 “행태(behavior)”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경향이 이동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리더십연구는 다시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철학적인 고찰이나 근거 없이도 법(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통속적인 태도는 개별학문들 간의 분화가 가속화된 근대 이후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오늘날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과 법학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학의 발전은 인문학적 사유와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연대 속에서 가능했으며, 서양에서는 “인문학으로서의 법학”이라는 표현이 법학계의 모토로 등장했던 시대(르네상스)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법의 본질과 인식 그리고 가치와 적용에 관한 질문은 법(학) 자체만을 통해서는 충분히 대답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이나 법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법학과 인문학의 공속성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로는 흔히, 로마 공화정 후기에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을 법학방법론에 적용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가 거명된다. 플라톤의 전 작품을 관통하는 화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키케로가 『투스쿨룸 대화』에서 묘사했듯이 “철학을 구름 위에서 땅으로 끌어내린” 스승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과 학문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적인 나라의 근본틀을 구상하는 정치철학 저술인 『국가』편에서는, 인간은 덕을 배우고 익히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입장을 넘어서, 이러한 삶이 현실화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윤리적인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인왕 같은 통치자가 현실 속에서 명확한 국가운영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본분에 충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를 영혼이 잠시 거주하다가 떠나는 임시 거처 정도로 간주하고 죽음을 영혼의 해방이라고 주장했던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사이의 우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오직 학습이나 암기와 연관된 지적인 능력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을 뿐이다. 인간 사이의 차이는 신체적 능력이 아닌 이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기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머리숱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장발인 사람이나 대머리인 사람 모두 기술만 있으면 똑같이 제화공 노릇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의술을 익혔다면 남자건 여자건 모두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 인간의 역할을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여부이며, 이것은 다시 적절하게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면의 욕구나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플라톤은 이른바 ‘영혼 삼분설’(434d-445b)을 근거로 인간을 태생적으로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나아가 이 세 계층은 각각에 적합한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자세(“절제”)가 바로 이상국가의 토대이자 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플라톤이 영혼의 성향에 따라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를 지향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플라톤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안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그가 사람들이 출신성분과 성별에 따라 차별받고 상이한 역할이 주어졌던 당시의 관습을 부분적이나마 극복하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상국가 안에서는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신분질서의 변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묘사에 따르면, 이상국가의 모든 시민은 완전히 양육된 채로 같은 어머니인 대지에서 태어났다. 이상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바, 신은 통치자의 부류는 황금, 보조자는 은, 농부나 장인은 쇠와 청동을 섞어 만들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건설을 위해 철학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한 후에, 통치활동을 하는 철학자가 갖추어야 할 인식론적·윤리적·실천적 차원의 자격조건을 『국가』의 여러 논의맥락 속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철학자는 “지혜(sophia)”를 추구하고 “진리(alētheia)”를 관조하기 좋아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학습과 배움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자의 성향은 단순히 현상적인 것을 좇는 범인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간의 구경꾼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것으로서, 철학자의 인식관심은 일차적으로 현상과 그것의 근거로서 배후에 존재하는 형상의 범주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또한 철학자는 4권(472d-434c)에서 소개된 4주덕(四主德)을 비롯해서 다양한 덕목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 속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철학자는 내면의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절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상국가의 다른 계층들에게도 욕망의 절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플라톤은 “절제(sōphrosynē)”를 사주덕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혜나 용기 같은 덕목들이 각각 통치자와 수호자가 지녀야 할 특성으로 묘사되는데 반해 절제만은 이상국가 구성원 전체의 덕목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통치자가 구현해야하는 절제는 여타의 시민계층에게 요구되는 바,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을 인정하며 신분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안분지족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즉 철학자가 통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 세월 동안 육체와 정신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 철인왕 수련과정은 최고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선별된 소수의 어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수 십 년의 세월 동안 진행되며 50세가 될 무렵에야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