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본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

당 대회는 개최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띠는 행사이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정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이벤트로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사상에 있어서 김정은의 사상이라고 불릴 만한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되었다. 그러나 역시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상에 기대서 정통성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 서문(로동신문, 2016.5.10)에는“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김정일은“조선로동당의 상징이고 영원한 수반”이라는 점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고, 당의 최고직책은“조선로동당 위원장”이며, “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는 당의 최고령도자”로 규정했으며, 당 중앙위 비서직을‘부위원장’으로, 비서국의 명칭을‘정무국’으로 규정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김정은이 현재의 제1비서에서 새로운 어떤 명칭의 직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3대 수령으로서 제1비서라는 직책은 어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노동당 위원장직인데, 이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고 김정은의 당,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완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 직책은 과거 1966년 2차 당대표자회에서 폐지된 직제를 부활시킨 것인데, 당시 당대표자회의 직후 개최된 당 중앙위 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총비서 및 비서 직제로 개편하고, 비서국을 신설한 바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당위원장 직제로만 보면 1966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정일을“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함으로써 총비서직을 승계하는 것이 어색해지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미 수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호칭의 변화 외에 다른 의미를 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명칭을 정무국으로 변경하고, 비서 직제를 당 부위원장 직제로 변경하였다.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꾼 것은 단순하게 명칭을 변경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부위원장, 즉 과거 비서들이 이번 당 대회 이전에는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에 포진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원 다 위원에 포함돼 있으며, 그것도 서열상 5위인 상무위원 최룡해에 뒤이어 일렬로 포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무국이 정치국의 상위에 위치해 있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무국이 사실상 북한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무국에는 비서가 아니었던 인물들인 리수용 외무상, 리만건 군수공업부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국제 및 군수를 담당하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일이 제시하고 실현해온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라고 했다. 이는 1973년 8월 17일에 행한 연설에서 김정일이‘김일성주의화’를 최초로 언급한 이후, 1974년 2월 13일 후계자로 내정된 지 엿새 만에 발표했다는 소위‘2·19 로작’(「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을 통해‘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 8월 2일 전국 당 조직 일군 강습회에서 김정일은“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고, 이후부터‘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전당의 김일성주의화’란 용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다가 김일성의 만류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사라졌다. 그러나 향후에는 김정은이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사상적 정치적 노선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또한 3대 세습 후계자이면서도 장남이 아니고, 또한 재일교포 고영희의 자식이므로 소위‘항일혁명전통’의 본류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의식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김정은의 사상과 이론을 가다듬어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김정은 독재 권력의 정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인 것이다. 금년 신년사에서 등장한‘자강력제일주의’를 이번 당 대회에서 사상으로 체계화해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수령들의 자력자강 정신을 계승하자”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만 있었다. 물론 자강력이라는 개념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자주, 자립, 자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김정은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것의 단초를 찾기도 어렵다. 이번 당 대회에서 청년 중시를 전략적 노선으로 삼았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즉 젊은 지도자의 등극에 맞춰 청년을 체제 보위 집단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후, 3대혁명소조 운동을 주도하고,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위상을 높인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향후 당내 간부진의 세대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인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선출된 인물들 가운데 장차 고위직으로 올라갈 인물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당 중앙위원이 된 사람들의 비율이 54.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봐서 김정은 시대를 이끌 엘리트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숙청 또는 질병, 사망 등으로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5년 이내에는 상당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는 당의 전반적인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업총화 내용 중‘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항목에서“통일은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6차 당 대회시“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라는 김일성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금년 신년사에서“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는 표현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에 남북이 합의한 문건과 북한이 제안한 방안들을 망라해서 제시했다. 김정일이 정리한,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조국통일 3원칙(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국 창립 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조국통일 3대 헌장과 김정일이 제시했다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은“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