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복청에서는 개발계획의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한 주요목표일정을 기반으로 매년 준공사업 및 집행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사업의 공정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공정계획을 토대로 매월 행복청 소관부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착수 및 중지, 완료 일정을 검토 확인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비 공정률 9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분석을 통해 목표일정 및 진도 달성여부에 따라 부진사업에 대한 검토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섭사항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 점검 분석하여 조기에 해결 또는 방지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간/월간단위로 만회대책 수립 시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주요공사 53개 현장 중점 점검),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의 조정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동에 따른 일정 및 사업비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공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시공사가 실시공정표 또는 CPM 공정표를 작성 운용토록 하여 상호 유기적인 선후행 공정에 방해가 되는 간섭을 사전에 발굴하여 공기 지연요소를 제거토록 하고 부진시 만회대책수립 시행이 용이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처음으로 조성된 첫마을과 관련해서는 ’11.12월 주민 입주에 대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공정관리 점검을 중점실시하여 차질없이 기반시설 및 공급시설 등을 개통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2년 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정부청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공정진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정부청사 1단계 이전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주요사업 및 청사이전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정 및 진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사업관리(PM)를 통해 현재까지 “4대강 사업의 금남보 시공 가설물막이를 활용한 금강횡단 난방배관공사 선시공으로 약 34억원”, “대절토구간 법면 선시공으로 약 49억원” 등 약 2,301억원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며, 3생활권 북측 수변공원(금강) 접근방안, 첫마을 소음방지 대책 등 총 63건의 사업개선 및 일정조정 등 유무형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정안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첫마을에 주민이 입주(’11.12.26)하였으며, ’12년에는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이 입주를 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를 우회하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정부청사～오송역 연결도로 등 도로시설의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현황을 중점점검하고, 전력 가스 난방 등 주요 공급시설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입주시기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청사 입주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에도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잡한 사업으로 종합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여 국내 최초로 도시개발 사업관리시스템인「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관리시스템(MPAS)」을 직접 구축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업관리시스템이란 다양한 개별사업주체를 통합 조정하는 사업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건설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표준화된 사업관리업무 절차서를 개발해 1,200여 개의 복잡한 시설을 3,800여개 건설활동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표일정(Milestone) 달성을 위한 3단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진도관리를 시행 중이며 매월「종합사업관리 회의」를 통해 사업간 일정 조정, 예산 절감방안, 사업장애요인 해소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기 7% 단축, 예산 5% 절감, 품질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선진관리기법 도입으로 국내건설산업이 한 단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2월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수자원공사 등 타 기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창구로서 보상추진협의회를 2005년 4월 6일 설치하여 보상초기인 2005년에는 19회, 2006년 8회, 2007년 2회, 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2008년에는 한 차례 개최하여 총 3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조례로 설치된 보상추진협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관련 대표기구로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주요쟁점사항, 축산업 폐업보상, 이주자 택지 공급계획, 주민생활대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기준일 전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주대책기준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 및 공청회 개최 공고일인 2005.3.24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3차회의 에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2004년 3월 24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하에 2008.2.12일 이주대책대상자를 심사 결정하였고, 이의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구제하였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11년말 현재 2,296명으로 확정하고, ’11년말 현재 1,513명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였다. 이주자택지 제외자 227명은 ’08년 2월 이주자택지대상자 결정 통보 이후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04.3.24)을 예정지역 지정공시일(’05.3.24)로 변경 해줄 것을 계속 요구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획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각종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7.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중심행정타운, 첫마을, 묘지공원 등 사업을 착수하였다. 중심행정타운, 첫마을 등 1단계 사업구역안에 있는 지장물은 다른 생활권에 있는 지장물과는 달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시행 전까지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 2월 ‘지장물 철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철거대책 T/F(위원장 : 지역정책관), 실무대책 T/F(반장 : 주민지원과장)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단계 사업구역내 지장물을 원만하게 철거하였다. 다만, 첫마을사업시행지구에서는 자진이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가옥 11동, 마을회관 등)을 통해 지장물을 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