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셋째,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여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공화국은)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3조)”을 세우고,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4조)”하도록 한다. 상기 법령 이외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치적 독트린과 핵무기 사용의 군사전술 등이 알려지지 않은바,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전쟁 억지를 위해 북한 핵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일찍이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를 설치하여 노동·대포동 미사일 등을 개발·배치하여 왔으며, 2012년 3월 김정은이 이를 방문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국화 및 핵무력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 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폭적인 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고, 동년 8월 23일 남북 접촉자 실무접촉을 통해 9월 말에 이산가족의 상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이 2013년 9월 21일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구정을 전후해 이산가족의 상봉을 다시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였다. 동년 2월 말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둘러싸고 무산될 뻔 하던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 측의 설득과 북한의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를 시험해 본다는 대응 속에서 2014년 2월 20~25일 사이에 4년만에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 추진과 북한의 국내외적 여건이 상호 결합되어 남북관계의 차원에서 는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고위급 접촉,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성공단 실무회담·공동위원회 등 개성공단 관련 회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 수십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등 10개 이상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일시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펴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를 유도하였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 4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개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현안으로 남아있던 ‘3통 문제(통신, 통행, 통관)’,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작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휴전선 이북지역에서의 전쟁위기 고조,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정책을 견지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하였다. 대외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개최된 각종 양자·다자 정상회담들, 즉 한·미/한·중/한·러/한·영/한·불/한·카자흐스탄/한·우즈베키스탄/한·투르크메니스탄/한·키르기스스탄/한·EU/APEC/ASEAN+1/EAS 정상회담 및 유엔 총회 방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마주한 정상들은 물론 각국의 고위 인사들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켰다. 동북아는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면서 상호 의존도가 높고 새로운 세계 중심이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경쟁, 핵위협, 신뢰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지역협력이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신뢰와 평화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 역내 분쟁 방지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 필요성은 대외적으로 상기한 Foreign Affairs에 기고된 “A New Kind of Korea”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Wall Street Journal 에 기고한 “박근혜 기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비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국내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2012년 가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대선 승리 후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에는 외교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점차 확대시켜 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벨기에, 중앙아 3국, APEC, G20, EAS, ASEAN+3 등 수많은 양자·다자 차원의 정상회담을 활용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와 세계사이버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를 개최하였고, 동년 11월에 국립외교원은 박근혜 대통령,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신뢰외교’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인사들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