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4 연차보고서

1세션의 첫 번째 토론자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의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통한 창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벤처 자본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대학과 기업들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우리나라 먹거리가 될 핵심 고부가가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창업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근간은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 ‘국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군대, 전문화된 기술거래조직,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환경 등이라고 밝혔다. 2세션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 원활환 투자 및 회수환경 조성, 실패기업의 재도전 여건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의 완전한 독립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 창조적인 벤처 창업기업의 제품 판로지원 및 채널 확대, 벤처펀드의 조속한 투자 실현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벤처 ․ 중소기업 관련 펀드의 과감한 투자방식 및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펀드는 정부 주도형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원식 맥킨지 한국대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 창업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M&A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서 치매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매조기검진 확대, 치매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등과 같은 치매관리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광역치매센터 설립,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이 추진됨에 따라 2014년 78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조기검진의 확진률 저조, 치매관리체계 미비,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미비, 치매연구에 대한 투자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관리사업의 개선과제로 치매조기검진 확대, 치매관리체계 확충,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치매 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연간 1조 3,000억원~2조 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과 치매환자 수, 치매진단공백 등을 고려하여 광역치매센터를 확충하고,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14일 치매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매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치매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이 ‘우리나라의 치매 실태와 외국의 치매 관련 정책 사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홍수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선우덕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 박영민 단장(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임인택 국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치매관리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진 교수는, 과거에는 SOC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순환이 있었으나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들어 양적 수요 진작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이 총지출의 50%가 넘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면서, 총지출의 30% 수준이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준의 복지지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정수 교수는, 우리경제가 복지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 세입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질문할 시기라고 보았다.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라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고령화 ․ 저출산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재정전망의 기초 하에 세대간 회계를 엄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 결과, 치매 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부 시도는 치매환자 수가 많거나 치매 진단공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시군구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를 포함시키는 둥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 전문 인력이 관내 시군구의 치매관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치매관리사업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제도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통해 치매 전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노화 및 노인병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치매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수흥 예산분석실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경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복지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D투자의 기술이전 실용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므로 투자 확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재정투자의 성과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SOC 분야 내 도로 ․ 철도 등 국가기간망은 지속적으로 확장 구축되어 왔으므로, 향후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송언석 예산실장은, R&D분야 투자의 성과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증가율을 5.6%로 낮추고 창조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SOC예산의 확대는 대부분 안전 관련 예산의 증가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지역공약을 위한 예산을 3.5조원에서 3.7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특화프로젝트 등을 확대하였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