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셋째,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공고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이 군사적 도발 및 긴장조성을 통해 주변국들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와 식량 등을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2006.10, 2009.5, 2013.2)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 오히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강성대국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했던 2012년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핵실험을 통한 군사적 도발 및 유화적 입장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 위협 요소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성(性)을 금전으로 거래하는 매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춘 행위는 주로 장마당이나 역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장마당의 경우 젊은 여성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하며, 역 주변에서는 ‘대기숙박업’을 하면서 매춘 행위를 겸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신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남녀관계의 유형 가운데 하나는 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혼이 증가해 왔다. ‘부화(간통)’ 및 사실혼의 증가는 이혼율의 증가로 연결되며 높은 이혼율 때문에 가족 해체가 증가해 왔다. 도박 및 미신 행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범죄다. 도박은 상인들이 주로하며 전문도박조직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신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운세·건강·장사와 관련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력자도 가담하고 있다.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포함된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일컬어 “돈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할 만큼 뇌물 수수는 만연되어 있을 정도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 학교 진학, 직장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 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나 무단이동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농작물이나 생필품을 훔쳐 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권력자들은 또한 국가재산이나 배급물자를 유용하기도 하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례금 착복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비공식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집행 되어 왔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국제담당 비서와 비서국 산하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대외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 때 국가 주석 직책이 폐지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및 외교 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즉,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정당간 외교는 당 국제부, 의회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민간 외교는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각각 맡고 있다.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북한은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는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필요하였다. 그 중심에 전 세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이끄는 소련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이 1950년대 초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계기를 통해 혈맹 관계를 맺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 중심의 외교에 치우치지 않고 중·소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경제 원조를 받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경제지원 획득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고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1953) 이후 후루쇼프가 집권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이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1955년 4월 반둥회의에서 ‘반둥 10원칙’이 제시되면서 북한의 외교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국한된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및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관계가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 북한은 중·소 이념 분쟁과 남한에서의 군사정권 등장, 쿠바 사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신생 독립 국가들의 유엔가입 증가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더욱 주력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의 유엔가입 증가와 1960년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 문제가 제기 되면서 대남 관계에서의 국제적 입지 우위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