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원자력발전백서

공론화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일반대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정부는 2004년 12월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분리하여 추진하되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방향 및 국내∙외의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4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 산하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를 운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론화 권고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시행원칙으로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및 정치∙외교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최종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선의 검증된 최종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중간저장 관리 방안을 공론화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부에서는 이 권고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론화에 앞서 공론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 그룹 중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에 대한 심층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에서는 공론화 추진 방침을 변경(연기) 하였다. 이에 2009년 12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론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적 근거자료 마련 및 전문가 그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향후 정부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시기, 방법 등을 수립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진행되었다. 이들 나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 전에 관련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구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도출된 대안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공론화는 약 5,000명 정도의 일반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일반대중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통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1997년 셀라필드 지역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하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뒤,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CoRWM) 주관하에 2003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3년동안 3단계로 나누어 공론화를 추진했다. 1단계에는 위원회를 구성, 대안선택기준 마련 등의 사전준비를 하고, 2단계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 평가방법을 설정하였으며, 3단계는 각 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캐나다의 공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지역사회의 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관리시설의 파급효과를 이해하도록 한 점과 단계적 관리방안을 제안한 것 등이다. 캐나다는 공론화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NWMO)을 설립하여 공론화를 2002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단계는 일반대중의 기대치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250명의 대면토론을 통해 관심사항을 NWMO 프로세스에 반영했으며, 2단계는 캐나다인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평가분석도구를 개발하여 국민설문조사(1,900명 대상, ’03.4) 등을 실시하였다. 3단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리방안의 검토작업에 참여하여 연구초안을 작성했으며, 4단계에는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연구 및 권고사항 보고서를 제출(’05.11)했다. 프랑스의 공론화는 의회를 통한 국민합의 과정을 거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의회는 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을 15년간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전담기관(ANDRA)으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996년 1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원자력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사업추진경험이 풍부한 한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96.6.25)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체계가 조정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한전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연구원내 업무 및 인력을 한전에 이관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계속 수행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폐지토록 했다. 그리고 한전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출연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하던 원자력연구개발비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현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하에「원자력연구개발기금(가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기금은 한전 출연금 등으로 원자력 발전량(㎾h)당 일정금액으로 출연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석유나 석탄이 필요하듯이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원전연료가 필요하다. 원전연료로 이용되는 천연우라늄에는 우라늄 238이 99.3%, 우라늄 235가 0.7%로 구성되어 있다. 중수로용 원전연료는 천연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경수로용 원전연료는 우라늄 235의 함량을 2~5%로 높인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우라늄 235 1g은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소량의 원전연료를 원자로에 장전하여 약 3~4년 동안 많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전연료는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이 없는 환경친화형 에너지원이면서도 연료비가 저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표준형 경수로용 원전연료 집합체 1다발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1억7천만kWh로약6만가구가1년간쓸수있는양에해당된다. 현재 충북 괴산, 옥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 235의 함유량은 0.04%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원석을 정련시킨 우라늄 정광을 외국에서 구입하고 구입된 우라늄 정광의 변환 및 농축까지를 해외에 위탁하여 수행한 후, 이 우라늄을 국내에 들여와 손톱만한 크기의 세라믹 형태(UO2)인 소결체로 만든다. 그 다음, 이 세라믹 형태의 소결체 300여개를 특수한 금속튜브에 넣고 밀봉하여 연료봉을 만들고, 다시 연료봉 200여개를 튼튼한 금속 구조물에 고정시켜 완제품 형태의 원전연료집합체를 만든다.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안에서는 이 원전연료집합체 150여다발이 핵분열 연쇄반응을 하여 열을 낸다. 원전연료는 한번 연소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과정을 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천년간 사용이 가능한 무한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